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 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열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과에서 법원주사로 근무하면서 민사재판관련 기록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2. 1. 14.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청구인이원고인 위 법원 2001가소79427호 임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을 수령하기 위해 찾아 온 청구인에게 판결정본을 교부할 때 당일이 항소제기기간의 만료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어 즉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판결정본을 교부하며 그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위 영수증을 소송기록에 순서대로 편철하여 위 판결문 수령사실을 항소심 법원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영수증 수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반으로 접어 위 기록의 뒷면표지에 스테이플로 고정시키는 등 기록편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3) 2002. 7. 14.경 위 장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전항의 영수증을 사본하여 달라는요구를 받았으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즉시 위 영수증 사본을 발급하여 주는 등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영수증 수령사실이 컴퓨터에 입력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7.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 7.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열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과에서 법원주사로 근무하면서 민사재판관련 기록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2. 1. 14.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청구인이 원고인 위 법원 2001가소79427호 임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을 수령하기 위해 찾아 온 청구인에게 판결정본을 교부할 때 당일이 항소제기기간의 만료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어 즉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판결정본을 교부하며 그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위 영수증을 소송기록에 순서대로 편철하여 위 판결문 수령사실을 항소심 법원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영수증 수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반으로 접어 위 기록의 뒷면 표지에 스테이플로 고정시키는 등 기록편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3) 2002. 7. 14.경 위 장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전항의 영수증을 사본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즉시 위 영수증 사본을 발급하여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영수증 수령사실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7.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