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조원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 회사는 철강, 스테인레스강 및 기타 합금금속의 압연제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남 의령읍 ○○공단 내에서 영업 중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광, 김○태, 정○영, 박○수(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와 청구외 신○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 신○용은 청구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청구인 회사의 물품 판매 및 물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이○광, 정○영, 박○수는 각 청구인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 ‘○○주식회사’, ‘○○상사’의 대표이고, 피고소인 김○태는 ‘(주)△△’에 근무하는 회사원인바, 위 신○용과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3. 일자불상경부터 2002. 6.말경까지 위 ○○로부터 스텐레스강을 출고하여 위 □□, △△, ○○주식회사, ○○상사 등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 836,598,287원 상당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청구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신○용의 개인주식투자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23846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7.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