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05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13.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두, 김○규, 곽○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두는 석수1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소인 김○규는 위 조합의 등기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이며, 피고소인 곽○옥은 위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업무를 담당한 안양등기소 등기관인바,
안양시 만안구○○동 182의 2 외 1필지에 건축완료된○○아파트 1908세대는기존에 위 번지상에 있던□□아파트 22개동 1118세대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위 아파트 토지지분 중 50.35m2/56,576m2를 소유한 청구인이 재건축에 반대하자 위 조합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조합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를경료하여야 하고 그 전에는 청구인의 대지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존등기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2. 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아파트 1908세대에대하여 토지지분 전체를 확보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달 29. 안양등기소에 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문서를작성하고, 위 공문서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1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영  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05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13.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두, 김○규, 곽○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두는 석수1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소인 김○규는 위 조합의 등기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이며, 피고소인 곽○옥은 위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업무를 담당한 안양등기소 등기관인바, 
  안양시 만안구 ○○동 182의 2 외 1필지에 건축완료된 ○○아파트 1908세대는 기존에 위 번지상에 있던 □□아파트 22개동 1118세대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위 아파트 토지지분 중 50.35m2/56,576m2를 소유한 청구인이 재건축에 반대하자 위 조합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조합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여야 하고 그 전에는 청구인의 대지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존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2. 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1908세대에 대하여 토지지분 전체를 확보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9. 안양등기소에 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 공문서를 위 등기소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1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