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9700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3. 9. 30. 전북 김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임○규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김제시의회 의원인 자인바,
(1) 2003. 3. 26.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2고단3346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2002. 7. 4. 09:30경 청구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음료수 2박스를 건네준 사실이 없고,한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매실음료수 1박스와 미에로화이바 1박스’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문○용(청구인)의 사무실에 매실음료수 1박스와 미에로화이바 음료수 1박스 등 2박스를 비닐봉지에 담아 사무실을 들어가면서음료수는 출입문 옆에 놓아두고 탁자로 가서 현금 500만원이 든 노란 행정봉투를 탁자위에 놓아두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예, 그렇습니다. 다만 음료수를 넣은 것은일반 비닐봉지가 아니라 증인이 별도로 구입한 장미 빛깔이 도는 흰색 비닐봉투였습니다”라고,
한편 피고소인은 경찰조사에서 2002. 7. 4. 09:30경 청구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500만원을 건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날 피고소인의 예금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증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진술하고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읽어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예, 그렇습니다”라고,
(2) 2003. 8. 1. 같은 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3노655호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 항소심 피고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당시 문○용에게 가져간 것은 매실화이바 2박스이고 검찰에서 매실 음료수 1박스와 미에로화이바 1박스라고 진술한 기억이없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용
            대리인 변 호 사   최 세 영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97000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3. 9. 30. 전북 김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임○규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김제시의회 의원인 자인바, 
(1) 2003. 3. 26.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2고단3346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2002. 7. 4. 09:30경 청구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음료수 2박스를 건네준 사실이 없고, 한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매실음료수 1박스와 미에로화이바 1박스’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용(청구인)의 사무실에 매실음료수 1박스와 미에로화이바 음료수 1박스 등 2박스를 비닐봉지에 담아 사무실을 들어가면서 음료수는 출입문 옆에 놓아두고 탁자로 가서 현금 500만원이 든 노란 행정봉투를 탁자위에 놓아두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음료수를 넣은 것은 일반 비닐봉지가 아니라 증인이 별도로 구입한 장미 빛깔이 도는 흰색 비닐봉투였습니다"라고,
한편 피고소인은 경찰조사에서 2002. 7. 4. 09:30경 청구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500만원을 건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날 피고소인의 예금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읽어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2) 2003. 8. 1. 같은 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3노655호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 항소심 피고사건에서 증언함에 있어, "당시 문○용에게 가져간 것은 매실화이바 2박스이고 검찰에서 매실 음료수 1박스와 미에로화이바 1박스라고 진술한 기억이 없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