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28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 9.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희를 직무유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김해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1) 2003. 3. 21. 07:58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외촌부락 앞 도로상에서 가해운전자송○은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침 그곳 차도를 횡단하던 청구인 외 1명을 충격한 교통사고의 현장조사를 하면서 위 송○은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즉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2) 같은 달 25. 15:00경 부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전화를하여 위 교통사고 처리문제를 이야기하던 중“이○웅씨 당신 말이야 비횡단보도를건너놓고 무슨 말이 그리 많애. 거짓말탐지기 갖다대고 위증죄로 잡아넣는다.”라고큰소리를 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3) 같은 달 28. 15:00경 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전항과같이 큰소리를 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6.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종   필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28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 9.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희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김해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1) 2003. 3. 21. 07:58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외촌부락 앞 도로상에서 가해운전자 송○은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침 그곳 차도를 횡단하던 청구인 외 1명을 충격한 교통사고의 현장조사를 하면서 위 송○은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즉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2) 같은 달 25. 15:00경 부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교통사고 처리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이○웅씨 당신 말이야 비횡단보도를 건너놓고 무슨 말이 그리 많애. 거짓말탐지기 갖다대고 위증죄로 잡아넣는다."라고 큰소리를 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3) 같은 달 28. 15:00경 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이 큰소리를 침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6.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