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16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1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reason: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4년형제932호사건(피의자 임○화, 죄명 사기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3. 3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