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92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형(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직업불상인 자인바,
(1) 2002. 1. 12.경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근거 없이‘○○파’, ‘□□파’의 우두머리라고 지칭하면서 피고소인이 운영하던○○호텔 스포츠마사지업소 운영권을 빼앗고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폭력배를 동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작성, 위 경찰청에 제출하여청구인을 무고하고,
(2) 일자불상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피고소인의 고소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여 할 수 없이 금품을제공하였다.”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0.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25.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희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926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형(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직업불상인 자인바, 
(1) 2002. 1. 12.경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근거 없이 ‘○○파’, ‘□□파’의 우두머리라고 지칭하면서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호텔 스포츠마사지업소 운영권을 빼앗고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폭력배를 동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작성, 위 경찰청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일자불상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피고소인의 고소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여 할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0.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