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1430호, 2003년 형제27143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태 등을 2002. 1. 1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기죄 등으로, 2003. 3. 25.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기관명 변경)에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태는 부동산 전문회사인○○주식회사의 직원, 같은 함○찬은 위 회사의 전무, 같은 권○석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같은 최○호는 위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 같은 김○규는 1999. 7.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리 4393 임야 7,034평을 경락받은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최○봉, 위 회사의 전무인 청구외 정○배와 공모하여,
(가) 사실 위○○리 4393 임야는 평당 금 12,710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실제 경락가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토지를 비싼 값에 매도할 것을 결의하고,
1999. 8. 31.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아파트 101동 603호 청구인의 모 진○순의집에서, 피고소인 김○태가 위 진○순에게“위 토지는 첨단정보단지로 개발되며,2000. 4.경에 발표가 된다. 일단 사두면 1년 내에 3배 이상의 이득이 생길 것이다. 평당 43,000원 정도에 경락받은 토지로서 평당 70,000원 정도에 매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평당 65,000원에 매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진○순과 위 토지 중 1,500평을 평당 65,000원씩 합계 금 9,750만원에 매매키로 하고 매도인을‘김○규(대)’,매수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으로금 1,000만원, 1999. 9. 10. 중도금으로 금 4,000만원, 같은 달 21. 잔금으로 금 4,750만원 등 합계 금 9,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전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김○규(대)’,매수인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중개의뢰인과직접 거래하고,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소인 김○태, 같은 함○찬, 같은 권○석, 같은 최○호는 청구외 최○봉, 같은 정○배와 공모하여, 사실은 청구인이 위 토지 1,500평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주민등록발급신청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0. 2. 18.경 제주시 이도 2동○○빌딩 3층 강○숙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장 청구외 장○범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그곳 직원인 청구외 강○보가 제주군청에서 주민등록표열람및등초본발급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위임받는사람란에 위 강○보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위임자란에‘유○학’이라고 기재한 후임의로 조각한 청구인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해 2. 2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제주 남제주군 성산읍○○리 4393-2 임야 4959제곱미터’,매도대금란에‘금 850만원’,매도인란에‘서울 서초구 서초동○○주식회사 대표이사권○석’,매수인란에‘유○학’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유○학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라)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강○숙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 같은 달 26.경 위 법무사 강○숙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그 정을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위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하고,
(바) 그 즉시 위 등기부 원본을 위 등기과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들은 청구외 최○봉, 같은 정○배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얻고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00.2. 22.○○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4) 피고소인 김○규는
위와 같이 청구인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2000. 2. 22.○○주식회사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금액인 9,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1430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4. 29.,같은 검찰청 2003년 형제27143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6. 26. 각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17.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학
                대리인  변호사  류   택   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1430호, 2003년 형제271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태 등을 2002. 1. 1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기죄 등으로, 2003. 3. 25.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태는 부동산 전문회사인 ○○ 주식회사의 직원, 같은 함○찬은 위 회사의 전무, 같은 권○석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같은 최○호는 위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 같은 김○규는 1999. 7.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리 4393 임야 7,034평을 경락받은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최○봉, 위 회사의 전무인 청구외 정○배와 공모하여,
(가) 사실 위 ○○리 4393 임야는 평당 금 12,710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실제 경락가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토지를 비싼 값에 매도할 것을 결의하고,
1999. 8. 31.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101동 603호 청구인의 모 진○순의 집에서, 피고소인 김○태가 위 진○순에게 "위 토지는 첨단정보단지로 개발되며, 2000. 4.경에 발표가 된다. 일단 사두면 1년 내에 3배 이상의 이득이 생길 것이다. 평당 43,000원 정도에 경락받은 토지로서 평당 70,000원 정도에 매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평당 65,000원에 매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진○순과 위 토지 중 1,500평을 평당 65,000원씩 합계 금 9,750만원에 매매키로 하고 매도인을 ‘김○규(대)’,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1,000만원, 1999. 9. 10. 중도금으로 금 4,000만원, 같은 달 21. 잔금으로 금 4,750만원 등 합계 금 9,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전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 ‘김○규(대)’, 매수인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고,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소인 김○태, 같은 함○찬, 같은 권○석, 같은 최○호는 청구외 최○봉, 같은 정○배와 공모하여, 사실은 청구인이 위 토지 1,500평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주민등록발급신청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0. 2. 18.경 제주시 이도 2동 ○○빌딩 3층 강○숙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사무장 청구외 장○범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그곳 직원인 청구외 강○보가 제주군청에서 주민등록표열람및등초본발급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위임받는 사람란에 위 강○보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유○학’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청구인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같은 해 2. 2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리 4393-2 임야 4959제곱미터’, 매도대금란에 ‘금 850만원’, 매도인란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석’, 매수인란에 ‘유○학’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유○학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라)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강○숙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 같은 달 26.경 위 법무사 강○숙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위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바) 그 즉시 위 등기부 원본을 위 등기과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들은 청구외 최○봉, 같은 정○배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고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00. 2. 22. ○○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4) 피고소인 김○규는 
위와 같이 청구인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2000. 2. 22. ○○ 주식회사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금액인 9,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91430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4. 29., 같은 검찰청 2003년 형제27143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6. 26. 각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17.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