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3781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환, 이○명, 이○필(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횡령,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환, 이○명은, 사실은 1999.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주)○○엔지니어링을 경영하던 청구인과 위 회사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구두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주식 32%를 위 김○환에게, 8%를 위 이○명에게 각 양도하고 위 김○환을 감사, 위 이○명을 이사로 회사등기부에 각 등재하기로 하고 이익은 3인의 주식비율에 따라 연말에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1) 피고소인 김○환, 이○명은 공모하여
1999. 6.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같은 해 5. 31. 구리시 토평동 소재○○조합(대표 피고소인 이○필)으로부터 대파가공라인공사를 금 4억 8,000만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위 공사대금 중 3,000만원을 피고소인 김○환의○○은행 구리수평지점 계좌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때쯤 피고소인들의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해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합계 금 8,000만원을 횡령하고,
(2) 피고소인 김○환은
1999. 10. 일자불상경 위 회사에서 회사 소유 스타렉스 봉고차량 시가 1,200만원 상당을 보관하다 임의로 가져간 뒤 청구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서도 이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고,
(3) 피고소인 이○명은
(가) 1999. 5. 28. 위 회사에서‘○○교역’등 거래처로부터 합계금 3,000만원 상당의공사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같은 해 11. 25.경 위 회사에서 회사 소유 이에프 소나타 차량 1대 시가 1,200만원 상당을 점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뒤 청구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4)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피고소인 김○환은, 사실은 (주)○○엔지니어링이 1999. 5. 31.경 피고소인 이○필이 대표로 있는○○법인으로부터 수주하여 공사한 대파가공라인설비공사의 공사대금 4억 8,000만원을 받을 권리는 위 주식회사에 있음에도, 피고소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위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0.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 중 1억 3,2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위법원 2000카합2304호)을 제기하고, 위 이○필은 2000. 1. 31.경‘김○환이 (주)○○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한 것이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은 김○환에게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소인 이○명은2000. 7. 21. 위 법원에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위 대파라인설비공사는 김○환이 (주)○○엔지니어링 회사 명의를 빌려서 수주한 것으로고소인(청구인)의 사업과는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위 김○환의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위청구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증하고,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김○환의 위와 같은 회사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위 김○환이 청구외□□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바, 위 김○환은 2000. 7.경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권가압류이의의 소(2000카합718호)를 제기하고, 위 이○필은 2000. 7. 6.경‘김○환이 (주)○○엔지니어링소속 직원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한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위 이○명은 2000.7. 28.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위 대파가공라인공사를 김○환이 수주하여 직접 하였으며, 정○철(청구인)은 이 공사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컴퓨터와 각종 사무용 비품, 승합차 등은 김○환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가압류취소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가압류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18. 피고소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6. 2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철
                대리인   변호사  이   영   학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3781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환, 이○명, 이○필(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횡령, 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환, 이○명은, 사실은 1999.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주)○○엔지니어링을 경영하던 청구인과 위 회사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구두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주식 32%를 위 김○환에게, 8%를 위 이○명에게 각 양도하고 위 김○환을 감사, 위 이○명을 이사로 회사등기부에 각 등재하기로 하고 이익은 3인의 주식비율에 따라 연말에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1) 피고소인 김○환, 이○명은 공모하여
1999. 6.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같은 해 5. 31. 구리시 토평동 소재 ○○조합(대표 피고소인 이○필)으로부터 대파가공라인공사를 금 4억 8,000만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위 공사대금 중 3,000만원을 피고소인 김○환의 ○○은행 구리 수평지점 계좌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때쯤 피고소인들의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해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8,000만원을 횡령하고,
(2) 피고소인 김○환은
1999. 10. 일자불상경 위 회사에서 회사 소유 스타렉스 봉고차량 시가 1,200만원 상당을 보관하다 임의로 가져간 뒤 청구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서도 이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고,
(3) 피고소인 이○명은
(가) 1999. 5. 28. 위 회사에서 ‘○○교역’ 등 거래처로부터 합계금 3,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같은 해 11. 25.경 위 회사에서 회사 소유 이에프 소나타 차량 1대 시가 1,200만원 상당을 점유,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뒤 청구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4)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가) 피고소인 김○환은, 사실은 (주)○○엔지니어링이 1999. 5. 31.경 피고소인 이○필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수주하여 공사한 대파가공라인설비공사의 공사대금 4억 8,000만원을 받을 권리는 위 주식회사에 있음에도, 피고소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위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0.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 중 1억 3,2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위 법원 2000카합2304호)을 제기하고, 위 이○필은 2000. 1. 31.경 ‘김○환이 (주)○○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한 것이므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은 김○환에게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소인 이○명은 2000. 7. 21. 위 법원에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대파라인설비공사는 김○환이 (주)○○엔지니어링 회사 명의를 빌려서 수주한 것으로 고소인(청구인)의 사업과는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위 김○환의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증하고,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김○환의 위와 같은 회사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위 김○환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바, 위 김○환은 2000. 7.경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권가압류이의의 소(2000카합718호)를 제기하고, 위 이○필은 2000. 7. 6.경 ‘김○환이 (주)○○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위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위 이○명은 2000. 7. 28.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대파가공라인공사를 김○환이 수주하여 직접 하였으며, 정○철(청구인)은 이 공사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컴퓨터와 각종 사무용 비품, 승합차 등은 김○환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가압류취소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가압류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18. 피고소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6. 2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