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26.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고○척 등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척은 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6160호 사건의 주임검사, 같은 박○종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서 위 사건의 피의자인바,
(1) 피고소인 고○척은
2003. 6. 2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서 상피고소인 박○종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소인 박○종은
(가) 위 일시경 위 사건이 불기소처분되도록 상피고소인 고○척에게 금액 미상의뇌물을 교부하고,
(나) 2003. 4. 하순경 서울지방검찰청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보관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1.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6.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26.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고○척 등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척은 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6160호 사건의 주임검사, 같은 박○종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서 위 사건의 피의자인바,
(1) 피고소인 고○척은
2003. 6. 2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서 상피고소인 박○종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소인 박○종은
(가) 위 일시경 위 사건이 불기소처분되도록 상피고소인 고○척에게 금액 미상의 뇌물을 교부하고,
(나) 2003. 4. 하순경 서울지방검찰청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보관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1.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6.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