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92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2. 광주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엄○대를 사기죄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2001. 6. 일자 불상경 광주 소재○○호텔에서 개최된‘○○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실은 위 은행의 주식 감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위○○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하더라도 그들에게 같은 회사 주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에 주식투자 하였다가 피해를보고 그곳 설명회에 참석한 청구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회사 채권을 신주1,320주 기준, 566만원만 투자하면 채권 및 신주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 7. 13.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 소재 위 은행 금남로지점에서 신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56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5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래  영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92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2. 광주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엄○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2001. 6. 일자 불상경 광주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실은 위 은행의 주식 감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위 ○○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하더라도 그들에게 같은 회사 주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에 주식투자 하였다가 피해를 보고 그곳 설명회에 참석한 청구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 회사 채권을 신주 1,320주 기준, 566만원만 투자하면 채권 및 신주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 7. 13.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 소재 위 은행 금남로지점에서 신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56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