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9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오   ○   표
                대리인   변호사  최   충   현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오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 정보통신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공사발주처나 원수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처지에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식회사에 용인시 용인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중 방송장치 설비공사를 하청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2. 12. 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청구인 주식회사 사무실에 위 (주)○○ 정보통신의 직원을 통하여 위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의 방송장치 설비공사를 청구인이 완료하면 준공검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1억5천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인 회사가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공사대금 1,320만원의 추가공사까지 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대금 합계 1억 6,32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위 검찰청 2003년 형제54362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