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3년 형제65057·662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균을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등 상시 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증권업을 경영하는○○투자증권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1999. 11. 1.부터 2002. 10. 31.까지 발생된 3년치 월차유급휴가수당 36일분8,228,412원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륜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창 순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3년 형제65057&#183;662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균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등 상시 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증권업을 경영하는 ○○투자증권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1999. 11. 1.부터 2002. 10. 31.까지 발생된 3년치 월차유급휴가수당 36일분  8,228,412원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