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997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3. 10. 2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2004. 2. 1.‘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균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증권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0명을 고용하여 증권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 바,
(1) 1977. 7. 1.부터 2002. 12. 29.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청구인 임○수의 퇴직금6,600,958원 및 1977. 9. 3.부터 2002. 12. 29.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청구인 황○영의퇴직금 6,538,092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0. 4. 1.부터 2002. 10.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청구인 임○수의 월차유급휴가수당 7,570,314원 및 청구인 황○영의 월차유급휴가수당 6,587,525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6.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수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997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3. 10. 2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2004. 2.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김○균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증권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0명을 고용하여 증권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 바,
(1) 1977. 7. 1.부터 2002. 12. 29.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청구인 임○수의 퇴직금 6,600,958원 및 1977. 9. 3.부터 2002. 12. 29.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청구인 황○영의 퇴직금 6,538,092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0. 4. 1.부터 2002. 10.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청구인 임○수의 월차유급휴가수당 7,570,314원 및 청구인 황○영의 월차유급휴가수당 6,587,525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6.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