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희
                대리인   변호사  이  재  화, 김  현  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형제69808호 불기소사건(고소인 한○희, 피고소인 고○실, 죄명 무고죄)에 대하여(고소당시 고소사실에 포함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문제삼고 있지 아니하고현재 재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피청구인이 2003. 10. 15.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