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모(피고소인) 등 4명을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모는 학교법인○○학원 이사장인 자, 같은 이○홍은 성남시청 건축과 인·허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인 자, 같은 정○훈은 성남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유○영은 성남시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위○○학원이 운영하는○○대학교 내에 증축하는 새롬관 건물과 국제어학원 및행정동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정○모는 위 학원 소유의 토지만으로는 건폐율 한계치 20%를 초과하게 되어 증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건폐율을 낮추기 위하여 위정○모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건축부지에 포함시켜 위 건물 증축허가신청을 하고,같은 이○홍, 정○훈, 유○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정○모와 결탁하여 위 새롬관건물에 대하여는 2001. 10. 22.에, 위 국제어학원 및 행정동 건물에 대하여는 2002.12. 30.에 각 증축허가를 하여 준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30. 위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형제39374호)에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심판청구기록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성남시 수정구○○동 산 62의 1 소재 임야 33,555㎡를 청구인의 아들 홍○택, 청구인의 손자 홍○현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 등이 소유하는위 임야 중 32,747㎡(이하‘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85. 11. 30.자로 성남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의 하나인 학교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고시한바 있다.
(2) 학교법인○○학원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성남시 도시계획시설(○○대학교)의시행면적은 청구인 등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총 260,722㎡이다(당초259,218㎡였으나, 2002. 8. 30. 변경인가되었다). 위○○학원은 2002. 8. 30. 이 사건임야를 포함한○○학원 등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61조에 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이 사건 불기소기록 93면, 96면 참조).
(3) 학교법인○○학원은 위 학교부지에 새롬관, 국제어학원 및 행정동을 증축(신축)하였는바, 위○○학원은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청구인 등이 소유하는 위 임야중 학교시설부지로 고시된 부분을 건폐율 적용에 따른 건축부지로 기재하였다. 학교법인○○학원 소유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허가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5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건폐율이 20% 이하로 정하여져 있었다.
(4) 성남시청은 위 학교법인○○학원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라 2001. 10. 22.에는 위새롬관에 대하여, 2002. 12. 30.에는 국제어학원 및 행정동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부여하였다(이 사건 불기소기록 78면 참조).
(5) 위○○학원이 위 새롬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및 국제어학원과 행정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총 대지면적(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면적)에 대한 건폐율은 각 11.34% 및 12.05%이다.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은 새롬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는 12.9%, 국제어학원 및 행정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는 13.7%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학교법인○○학원에서 새롬관 등 건물을 신축하면서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청구인 등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대지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그리하여 이와 같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부여한 관계 공무원인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건폐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당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며, 토지의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여러 필지의 토지라도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일단의 토지 중 아직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건폐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공2001. 4. 1. (127), 593}].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건축허가를 위한건폐율 산정에 포함시킨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이사건 임야를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도 건폐율이 도시계획법상의 건폐율인20% 이하에 해당되므로 피고소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지만, 법에 정한 일정한 공익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등의 시설도이에 해당된다.
폐지되기 전 도시계획법의 규정은 건폐율을“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의 비율”이라고규정(동법 제54조 제1항)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이란 건축가능면적이라고 할 것인바,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된○○학원의 대지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고할지라도 위 재단이 건축한 시설이 시장 등의 허가를 통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해당되는 학교시설인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축가능면적에 포함시킨다고 해석함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이와 같은 판단에 명백한 위법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수사를 담당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혐의없음의 판단을 하였다면, 이와같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라거나, 그로 말미암아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8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필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모(피고소인) 등 4명을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모는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인 자, 같은 이○홍은 성남시청 건축과 인&#183;허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인 자, 같은 정○훈은 성남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으로 근무하는 자, 같은 유○영은 성남시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위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내에 증축하는 새롬관 건물과 국제어학원 및 행정동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정○모는 위 학원 소유의 토지만으로는 건폐율 한계치 20%를 초과하게 되어 증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건폐율을 낮추기 위하여 위 정○모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건축부지에 포함시켜 위 건물 증축허가신청을 하고, 같은 이○홍, 정○훈, 유○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정○모와 결탁하여 위 새롬관 건물에 대하여는 2001. 10. 22.에, 위 국제어학원 및 행정동 건물에 대하여는 2002. 12. 30.에 각 증축허가를 하여 준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30. 위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형제39374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심판청구기록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성남시 수정구 ○○동 산 62의 1 소재 임야 33,555㎡를 청구인의 아들 홍○택, 청구인의 손자 홍○현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 등이 소유하는 위 임야 중 32,74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85. 11. 30.자로 성남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의 하나인 학교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고시한 바 있다. 
(2) 학교법인 ○○학원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성남시 도시계획시설(○○대학교)의 시행면적은 청구인 등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총 260,722㎡이다(당초 259,218㎡였으나, 2002. 8. 30. 변경인가되었다). 위 ○○학원은 2002. 8. 30.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학원 등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이 사건 불기소기록 93면, 96면 참조).
(3) 학교법인 ○○학원은 위 학교부지에 새롬관, 국제어학원 및 행정동을 증축(신축)하였는바, 위 ○○학원은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청구인 등이 소유하는 위 임야 중 학교시설부지로 고시된 부분을 건폐율 적용에 따른 건축부지로 기재하였다. 학교법인 ○○학원 소유의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허가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5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건폐율이 20% 이하로 정하여져 있었다.
(4) 성남시청은 위 학교법인 ○○학원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라 2001. 10. 22.에는 위 새롬관에 대하여, 2002. 12. 30.에는 국제어학원 및 행정동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부여하였다(이 사건 불기소기록 78면 참조). 
(5) 위 ○○학원이 위 새롬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및 국제어학원과 행정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총 대지면적(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면적)에 대한 건폐율은 각 11.34% 및 12.05%이다.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대지면적에 대한 건폐율은 새롬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는 12.9%, 국제어학원 및 행정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는 13.7%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새롬관 등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청구인 등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대지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그리하여 이와 같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부여한 관계 공무원인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건폐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당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며, 토지의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는 여러 필지의 토지라도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일단의 토지 중 아직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건폐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공2001. 4. 1. (127), 593}].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건축허가를 위한 건폐율 산정에 포함시킨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위법성을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임야를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도 건폐율이 도시계획법상의 건폐율인 20% 이하에 해당되므로 피고소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지만, 법에 정한 일정한 공익시설의 경우에는 시장&#183;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등의 시설도 이에 해당된다.  
폐지되기 전 도시계획법의 규정은 건폐율을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의 비율"이라고 규정(동법 제54조 제1항)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이란 건축가능면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된 ○○학원의 대지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위 재단이 건축한 시설이 시장 등의 허가를 통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는 학교시설인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축가능면적에 포함시킨다고 해석함이 오히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이와 같은 판단에 명백한 위법이나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수사를 담당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혐의없음의 판단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라거나,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