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년 형제384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7. 16. 서울북부경찰서에 청구 외(피고소인) 김○남 외 1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남은 (주)○○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유○수는 동 회사의 영업이사인바, 공모하여,
(1) 2003. 3.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건물 7층에 있는 (주)○○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오락기인‘○○골드’신품 1대를 300만원에 설치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국민카드, 삼성카드 각 1매)로 50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차액인 금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위 일시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수퍼 앞 노상에서 위 계약에 따라 신품 오락기를 설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고품 오락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그매매대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1.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은   희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3년 형제3849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7. 16. 서울북부경찰서에 청구 외(피고소인) 김○남 외 1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남은 (주)○○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유○수는 동 회사의 영업이사인 바, 공모하여,
(1) 2003. 3.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사이에 오락기인 ‘○○골드’ 신품 1대를 300만원에 설치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국민카드, 삼성카드 각 1매)로 50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차액인 금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위 일시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퍼 앞 노상에서 위 계약에 따라 신품 오락기를 설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고품 오락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그 매매대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1.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