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3. 12. 26. 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3643호 사건에서 청구외 이○무 외 2인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2004. 2. 1.‘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3년 형제1336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25. 동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무 외 2인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무는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사를 운영하는 자, 같은 한○희는 묵주반지를 판매하는 자, 같은 민○식은 서울 중랑구 면목 3동에서○○공예사를 운영하는 자인 바, 청구인이 2002. 10. 23.자로 방울무늬묵주반지{저작권등록번호(이하 생략) :C-2002-003754호},마디무늬묵주반지(C-2002-003755호), 십자무늬묵주반지(C-2002-003756호), 장미무늬팔찌(C-2002-003757호), 성혈묵주반지(C-2002-003758호), 왕관묵주반지(C-2002-003759호), 음각십자묵주반지(C-2002-003760호), 꽃봉오리묵주반지(C-2002-003761호), 장미계단묵주반지(C-2002-003762호), 보석반지묵주(C-2002-003763호), 양각십자묵주반지(C-2002-003764호)에 대하여 미술저작물로 저작권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이○무는
2002. 10. 23.경부터 위○○사에서 위 방울무늬묵주반지(C-2002-003754호), 마디무늬묵주반지(C-2002-003755호), 십자무늬묵주반지(C-2002-003756호), 장미무늬팔찌(C-2002-003757호), 성혈묵주반지(C-2002-003758호), 왕관묵주반지(C-2002-003759호),음각십자묵주반지(C-2002-003760호), 꽃봉오리묵주반지(C-2002-003761호), 장미계단묵주반지(C-2002-003762호), 보석반지묵주(C-2002-003763호), 양각십자묵주반지(C-2002-003764호)를 복제,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피고소인 한○희는
2002. 10. 23.경부터 서울 중구 명동 2가 소재○○출판사○○보급소에 상피고소인이○무로부터 납품받은 위 방울무늬묵주반지(C-2002-003754호), 음각십자묵주반지(C-2002-003760호), 장미계단묵주반지(C-2002-003762호) 복제품을 판매하여 청구인의저작권을 침해하고,
(3) 피고소인 민○식은
2002. 10. 23.경부터 위○○공예사에서 상피고소인 이○무로부터 납품받은 위 장미계단묵주반지(C-2002-003762호) 복제품을 판매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2. 26.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은,“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을 원용하여, 이 사건 묵주 디자인 역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묵주의 기능과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제4호에서‘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등을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었으나, 저작권법(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2조에 제11의2호를 신설하여‘응용미술저작물’을‘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함과 아울러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대법원도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에서“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저작권등록한 이 사건 묵주 디자인이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경우에는 묵주, 묵주반지 또는 팔찌)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묵주 디자인이 언제 고안된 것인지{청구인이 저작권등록한 이 사건 묵주 디자인 중 마디무늬묵주반지(C-2002-003755호)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인 2000. 10. 창작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12쪽},그 고안자가 누구인지(피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이유에서, 청구인이 저작권등록한이 사건 묵주 중에도 피고소인 이○무가 자체 고안한 디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설시하여 그 고안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위 디자인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위에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의 결과라고 할 것인 바, 검사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거나, 법리를오인하여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7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3년 형제1336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25. 동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무 외 2인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무는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사를 운영하는 자, 같은 한○희는 묵주반지를 판매하는 자, 같은 민○식은 서울 중랑구 면목 3동에서 ○○공예사를 운영하는 자인 바, 청구인이 2002. 10. 23.자로 방울무늬묵주반지{저작권등록번호(이하 생략) : C-2002-003754호}, 마디무늬묵주반지(C-2002-003755호), 십자무늬묵주반지(C-2002-003756호), 장미무늬팔찌(C-2002-003757호), 성혈묵주반지(C-2002-003758호), 왕관묵주반지(C-2002-003759호), 음각십자묵주반지(C-2002-003760호), 꽃봉오리묵주반지(C-2002-003761호), 장미계단묵주반지(C-2002-003762호), 보석반지묵주(C-2002-003763호), 양각십자묵주반지(C-2002-003764호)에 대하여 미술저작물로 저작권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소인 이○무는
2002. 10. 23.경부터 위 ○○사에서 위 방울무늬묵주반지(C-2002-003754호), 마디무늬묵주반지(C-2002-003755호), 십자무늬묵주반지(C-2002-003756호), 장미무늬팔찌(C-2002-003757호), 성혈묵주반지(C-2002-003758호), 왕관묵주반지(C-2002-003759호), 음각십자묵주반지(C-2002-003760호), 꽃봉오리묵주반지(C-2002-003761호), 장미계단묵주반지(C-2002-003762호), 보석반지묵주(C-2002-003763호), 양각십자묵주반지(C-2002-003764호)를 복제,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피고소인 한○희는
2002. 10. 23.경부터 서울 중구 명동 2가 소재 ○○출판사 ○○보급소에 상피고소인 이○무로부터 납품받은 위 방울무늬묵주반지(C-2002-003754호), 음각십자묵주반지(C-2002-003760호), 장미계단묵주반지(C-2002-003762호) 복제품을 판매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3) 피고소인 민○식은
2002. 10. 23.경부터 위 ○○공예사에서 상피고소인 이○무로부터 납품받은 위 장미계단묵주반지(C-2002-003762호) 복제품을 판매하여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2. 26.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을 원용하여, 이 사건 묵주 디자인 역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묵주의 기능과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회화&#183;서예&#183;도안&#183;조각&#183;공예&#183;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었으나, 저작권법(2000. 7. 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2조에 제11의2호를 신설하여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함과 아울러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같은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대법원도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에서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저작권등록한 이 사건 묵주 디자인이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묵주, 묵주반지 또는 팔찌)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묵주 디자인이 언제 고안된 것인지{청구인이 저작권등록한 이 사건 묵주 디자인 중 마디무늬묵주반지(C-2002-003755호)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인 2000. 10. 창작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12쪽}, 그 고안자가 누구인지(피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이유에서, 청구인이 저작권등록한 이 사건 묵주 중에도 피고소인 이○무가 자체 고안한 디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설시하여 그 고안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위 디자인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위에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의 결과라고 할 것인 바, 검사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