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3년 형제490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웅을 1993년 경의 무고, 2000년 경의 무고, 강제집행면탈,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7.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03년형제4905호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4. 6. 10.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1993년 경의 무고죄 부분
이 부분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웅이 1993. 9.경 청구외 이○성과 공모하여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은 1993. 8. 11. 21:00경 피고소인에게사실은 포항시 남구 동촌동 소재 포항 신항만 내○○휴게소 지하 15.09평에 의류판매매장을 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매장을 할 수있게 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조로 금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993. 7. 30. 22:30경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던 250,000원을 반환하여 갔다는 이유로‘씹할 놈, 개새끼 같은 놈아, 나한테250,000원을 받아갔지’라고 하면서 좌측 주먹으로 피고소인의 우측 뺨을 3회 때려 피고소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사실의 고소장 1통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고소사실인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 부분은 2000. 9. 29.에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처분은 비록 이유의 기재는 적절하지않은 흠이 있으나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지은 처분자체는 종국적으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므로 이는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나머지 고소사실 부분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가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종전의 다수의견의 취지에 의하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검찰의불기소처분이 옳다 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처분 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되었지만, 검사가 잘못 결정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떤 고소사실(피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검사가 그것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라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검찰의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공소시효완성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든 또는 공소시효완성된 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든 그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적법요건이 구비된 심판청구에 관하여서만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에 들어갈 수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도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함이 옳다고 보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4헌마4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전   오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3년 형제490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웅을 1993년 경의 무고, 2000년 경의 무고, 강제집행면탈,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7.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03년 형제4905호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4.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1993년 경의 무고죄 부분 
이 부분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웅이 1993. 9.경 청구외 이○성과 공모하여 청구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1993. 8. 11. 21:00경 피고소인에게 사실은 포항시 남구 동촌동 소재 포항 신항만 내 ○○휴게소 지하 15.09평에 의류판매매장을 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매장을 할 수 있게 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조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993. 7. 30. 22:30경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던 250,000원을 반환하여 갔다는 이유로 ‘씹할 놈, 개새끼 같은 놈아, 나한테 250,000원을 받아갔지’라고 하면서 좌측 주먹으로 피고소인의 우측 뺨을 3회 때려 피고소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사실의 고소장 1통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고소사실인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 부분은 2000. 9. 29.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처분은 비록 이유의 기재는 적절하지 않은 흠이 있으나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지은 처분자체는 종국적으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므로 이는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나머지 고소사실 부분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가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당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종전의 다수의견의 취지에 의하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옳다 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불기소처분 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되었지만, 검사가 잘못 결정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떤 고소사실(피의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검사가 그것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검찰의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자체가 공소시효완성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 자체이든 또는 공소시효완성된 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이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적법요건에 결함이 생겨 있는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적법요건이 구비된 심판청구에 관하여서만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도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함이 옳다고 보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