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3958, 508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정○원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정○식이 운영위원으로 있는○○정씨○○문회의 회장인 바,
(1) 피고소인은 위 문회 소유의 광주 서구○○동 102 소재 임야 등 토지 9필지8,200평에 대한 매도 업무를 공정 성실하게 처리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2. 6. 23. 17:30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한식집에서 청구인 나○대로부터 위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도해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음식 등 금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도합 14회에 걸쳐 합계 금7,9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해 8. 24. 02:00경 광주시 서구 풍암동 소재○○아파트 201동 702호 자신의집에서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나○대로부터 청구외 송○님을통하여 금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2)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 나○대에게 위 토지를 수의계약으로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수의계약으로 매매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송○님을 통하여 금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1. 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나     ○     대 외 1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3958, 508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정○원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정○식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정씨 ○○문회의 회장인 바,
(1) 피고소인은 위 문회 소유의 광주 서구 ○○동 102 소재 임야 등 토지 9필지8,200평에 대한 매도 업무를 공정 성실하게 처리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2. 6. 23. 17:30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 ○○한식집에서 청구인 나○대로부터 위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도해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음식 등 금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도합 14회에 걸쳐 합계 금7,93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해 8. 24. 02:00경 광주시 서구 풍암동 소재 ○○아파트 201동 702호 자신의 집에서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나○대로부터 청구외 송○님을 통하여 금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2)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 나○대에게 위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ꡒ수의계약으로 매매를 성사시켜 주겠다ꡓ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송○님을 통하여 금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1. 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