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36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7.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숙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학원의 실장인바, 2002.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지원 2002고단583호 피고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1) 사실은 청구인이 2000. 1. 말경 피고소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호와 통화하였을 뿐, 2000. 1. 중순경 피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협박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이 2000. 1. 중순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아파트 101동 806호 소재 피고소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고소인과 강○호에게‘술집 출신 여자가 어떻게 강○호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당장 헤어지라. 만약 헤어지지않으면 집과 학원을 폭파하겠다.’라고 위협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2) 사실은 평소에 청구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피고소인에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평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수십 회 하곤 하였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3) 사실은 청구인은 2001. 4. 일자불상경 위 강○호의 학원으로 전화하여 겁을 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은 청구인이 2001. 4.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학원에 전화하여 강○호에게‘왜 술집여자와 결혼했느냐, 처와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겁을 준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4) 사실은 평소에 청구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피고소인에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평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수십 회 하곤 하였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5) 사실은 청구인이 2000. 4. 초순경○○교회를 찾아갔고, 같은 해 10.경에는 위교회를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청구인이 2000.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대치동 소재 서울○○교회에서 주례를 선 목사 김○식에게‘술집여자인 김○숙과 강○호를 결혼하게 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6) 사실은 위 자리에 청구인과 목사 김○식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지 아니하였음에도,“당시 그 자리에 동 교회의 전도사 서○덕, 동 박○희, 동 문○환 등이 있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7) 사실은 청구인이 2000. 1. 중순경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00. 1.중순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였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7.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6.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6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36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7.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숙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학원의 실장인바, 2002.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지원 2002고단583호 피고인 청구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1) 사실은 청구인이 2000. 1. 말경 피고소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의 남편인 청구외 강○호와 통화하였을 뿐, 2000. 1. 중순경 피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0. 1. 중순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101동 806호 소재 피고소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고소인과 강○호에게 ‘술집 출신 여자가 어떻게 강○호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당장 헤어지라. 만약 헤어지지 않으면 집과 학원을 폭파하겠다.’라고 위협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2) 사실은 평소에 청구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피고소인에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평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수십 회 하곤 하였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3) 사실은 청구인은 2001. 4. 일자불상경 위 강○호의 학원으로 전화하여 겁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2001. 4.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학원에 전화하여 강○호에게 ‘왜 술집여자와 결혼했느냐, 처와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겁을 준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4) 사실은 평소에 청구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피고소인에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평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수십 회 하곤 하였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5) 사실은 청구인이 2000. 4. 초순경 ○○교회를 찾아갔고, 같은 해 10.경에는 위 교회를 찾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2000.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서울 ○○교회에서 주례를 선 목사 김○식에게 ‘술집여자인 김○숙과 강○호를 결혼하게 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6) 사실은 위 자리에 청구인과 목사 김○식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그 자리에 동 교회의 전도사 서○덕, 동 박○희, 동 문○환 등이 있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7) 사실은 청구인이 2000. 1. 중순경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1. 중순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였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7.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6.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