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07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수 외 3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수는 주식회사○○하우징을 운영하면서○○하우스라는 상호로 빌라형 아파트 16세대를 건축한 자, 피고소인 김○섭(이명 김○성)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프렌차이즈 (주)○○촌을 운영하는 자, 피고소인 김○환은 방송국 연예인, 피고소인 이○수는○○캐피탈(주) 서울지점장인바, 공모하여,
위○○하우스 102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취득세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3.경 위 김○환이 청구인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여 만나“아는 선배가 빌라형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팔면 손해를 본다.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네가 그 집을 분양받은 것처럼 등기하고 캐피탈에서 대출받아서 쓰도록 하면 일체의 취득세 등 비용은 건축주가 책임을 지고, 그 대가로 사례비 금 3,000만원을 준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2002.5. 16. 위 빌라 102호에 대해 매매대금을 14억5,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동 아파트를 담보로 금 8억원을 대출받은후 동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20,770,000원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3. 9.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절차를거쳐, 2004. 6. 3.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용
                 대리인   변호사  이재만, 고유창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07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수 외 3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수는 주식회사 ○○하우징을 운영하면서 ○○하우스라는 상호로 빌라형 아파트 16세대를 건축한 자, 피고소인 김○섭(이명 김○성)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프렌차이즈 (주)○○촌을 운영하는 자, 피고소인 김○환은 방송국 연예인, 피고소인 이○수는 ○○캐피탈(주) 서울지점장인바, 공모하여,
 위 ○○하우스 102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취득세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3.경 위 김○환이 청구인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여 만나 "아는 선배가 빌라형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팔면 손해를 본다.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네가 그 집을 분양받은 것처럼 등기하고 캐피탈에서 대출받아서 쓰도록 하면 일체의 취득세 등 비용은 건축주가 책임을 지고, 그 대가로 사례비 금 3,000만원을 준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2002. 5. 16. 위 빌라 102호에 대해 매매대금을 14억5,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동 아파트를 담보로 금 8억원을 대출받은 후 동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20,770,000원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9.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항고&#183;재항고절차를 거쳐, 2004. 6. 3.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