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고소
청구인은 2003. 11. 1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오○수(이하‘피고소인’이라고한다)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위 지청 2003년형제40212호로 접수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광명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주식회사○○교통의 경리보조로 재직하던 김○정이 같은 회사 업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으로부터 강간과상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1) 청구인이 위 강간 등 죄로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재판이 계류되어 있던 중, 피고소인이 2002. 8. 19. 서울 구로구 오류2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조○만을 상대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이 조○만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업무상 알게 된 회사비리 등을 폭로하겠다고 조○만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조서에 기재하고, 또 합의금액 3,000만원을특정하여 조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공문서인 위 참고인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 2002.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를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처분 및 경과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29.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04년 불항 제1547호), 재항고(대검찰청 2004년불재항 제1473호)를 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에 의한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2.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인   환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고소
청구인은 2003. 11. 1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오○수(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한다)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위 지청 2003년 형제40212호로 접수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광명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주식회사 ○○교통의 경리보조로 재직하던 김○정이 같은 회사 업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으로부터 강간과 상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1) 청구인이 위 강간 등 죄로 제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재판이 계류되어 있던 중, 피고소인이 2002. 8. 19. 서울 구로구 오류2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조○만을 상대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이 조○만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업무상 알게 된 회사비리 등을 폭로하겠다고 조○만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조서에 기재하고, 또 합의금액 3,000만원을 특정하여 조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공문서인 위 참고인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 2002.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처분 및 경과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29.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04년 불항 제1547호), 재항고(대검찰청 2004년 불재항 제1473호)를 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에 의한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