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11760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 30. 서울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덕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가를 관리하는 (주)○○의 대표이사인바,
2002. 12. 5.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있는○○빌딩 6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매장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임차한 31호 점포를□□(주)에 넘겨주고 23호 점포로 이전하면 8개월 후에 위 31호 점포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다시 청구인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1억 3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31호 점포를□□(주)에 넘겨주게 하고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5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자  
             대리인 변호사 허 승 태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11760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 30. 서울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덕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상가를 관리하는 (주)○○의 대표이사인바, 
2002. 12. 5.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있는 ○○빌딩 6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매장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임차한 31호 점포를 □□(주)에 넘겨주고 23호 점포로 이전하면 8개월 후에 위 31호 점포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다시 청구인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1억 3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31호 점포를 □□(주)에 넘겨주게 하고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