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9077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용(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정밀에서 밀링기사로 일하는 자인바,
2002. 12. 14. 07: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아파트 203동 1703호  피고소인의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오던 청구인과의 금전문제로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한 일을 따지기 위해 찾아온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구타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청구인을 침대에 눕히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소인을 피해 화장실로 달아난 청구인을 따라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위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청구인을 침대 위로 끌고 와 1회 간음하여 각 강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2.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5. 3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   창   삼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9077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용(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정밀에서 밀링기사로 일하는 자인바, 
2002. 12. 14. 07: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203동 1703호  피고소인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오던 청구인과의 금전문제로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한 일을 따지기 위해 찾아온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구타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청구인을 침대에 눕히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소인을 피해 화장실로 달아난 청구인을 따라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위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청구인을 침대 위로 끌고 와 1회 간음하여 각 강간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2. 2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5. 3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