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013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범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범은 경기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같은 이○만은 분당경찰서 소속경장인바, 1996. 11. 26. 09: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2동 효자촌○○아파트 110동 앞도로에서 청구인이 도로를 횡단하던 중 청구외 김○섭 운전의 승용차에 치여 전치20주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현장약도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현장약도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마치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처럼 사건처리를 한 다음, 공모하여,
2002. 1. 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01구10257호 스키드마크표시무효취소의 소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허위작성된 위 현장약도 사본 상단에‘피해자 작성 사고현장 약도’라고 기재한 후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 제출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5.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규
                대리인  변호사  최 동 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013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범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범은 경기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같은 이○만은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인바, 1996. 11. 26. 09: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2동 효자촌 ○○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 청구인이 도로를 횡단하던 중 청구외 김○섭 운전의 승용차에 치여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현장약도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현장약도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마치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처럼 사건처리를 한 다음, 공모하여,
2002. 1. 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01구10257호 스키드마크표시무효취소의 소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작성된 위 현장약도 사본 상단에 ‘피해자 작성 사고현장 약도’라고 기재한 후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 제출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5.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