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86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소재○○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일하였던자로서, 위○○아파트 옆에서 주식회사○○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피해를 입어 서울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1가합5243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위○○아파트109동 주민이 6,000만원, 110동 주민이 1,500만원을 지급받기로 되었으나, 피고소인이이를 법원의 조정금액대로 나누지 않고 소송제기시 주민들로부터 서명받은 정관규정에 따라 반상회를 통해 109동, 110동 세대에 각 12만원씩 균등분배하도록 의결한 후이를 집행하자, 청구인이 이는 109동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서 이미 균등분배된 돈을 회수하여 법원의 조정내용대로 재분배해 달라며 수차례 항의를 하고, 더불어 109동 주민들을 상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주민조사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2002. 10. 1.경 위○○아파트 109동 출입구 4곳, 승강기 2곳 및 게시판 1곳 등에‘주민대표회 일동’명의로‘○○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보상금수령 진행상황을 적시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이○○건설을 상대로 소송제기하는데 찬성하였을 뿐, 균등분배에 찬성하는 서명을 한 바 없고, 주민자치회 대표인 피고소인등을 상대로 법원 조정금액대로 차등분배해 달라고 하였을 뿐, 각 동간 주민들의 편을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109동, 110동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공평분배를 반상회를 통하여 12만원씩 각서를 받고 지급하였는데, 지금에 와서109동 407호에 거주하고 있는 강○성씨는 가동(109동)에 6천만원을 나동(110동)에 나누어주었다고 나동에 12만원씩 지급받은 세대들을 다시 회수해서 가동에 달라고 지금에 와서 말하니, 본인도 서명날인 및 각서 제출하고서니 이제 가동, 나동 편을 갈라놓으려는 심정을 이해할 수 없어 주민의 의견과 옳은 판단을 하여 주십시오.”라는내용으로 공고문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미 균등분배하는 각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각 동간 주민들의 편을 갈라놓으려 한다는 취지로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4. 5.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현   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86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 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 6동 소재 ○○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위 ○○아파트 옆에서 주식회사 ○○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피해를 입어 서울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1가합5243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위 ○○아파트 109동 주민이 6,000만원, 110동 주민이 1,500만원을 지급받기로 되었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법원의 조정금액대로 나누지 않고 소송제기시 주민들로부터 서명받은 정관규정에 따라 반상회를 통해 109동, 110동 세대에 각 12만원씩 균등분배하도록 의결한 후 이를 집행하자, 청구인이 이는 109동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서 이미 균등분배된 돈을 회수하여 법원의 조정내용대로 재분배해 달라며 수차례 항의를 하고, 더불어 109동 주민들을 상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주민조사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02. 10. 1.경 위 ○○아파트 109동 출입구 4곳, 승강기 2곳 및 게시판 1곳 등에 ‘주민대표회 일동’ 명의로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보상금 수령 진행상황을 적시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이 ○○건설을 상대로 소송제기하는데 찬성하였을 뿐, 균등분배에 찬성하는 서명을 한 바 없고, 주민자치회 대표인 피고소인 등을 상대로 법원 조정금액대로 차등분배해 달라고 하였을 뿐, 각 동간 주민들의 편을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9동, 110동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공평분배를 반상회를 통하여 12만원씩 각서를 받고 지급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109동 407호에 거주하고 있는 강○성씨는 가동(109동)에 6천만원을 나동(110동)에 나누어주었다고 나동에 12만원씩 지급받은 세대들을 다시 회수해서 가동에 달라고 지금에 와서 말하니, 본인도 서명날인 및 각서 제출하고서니 이제 가동, 나동 편을 갈라놓으려는 심정을 이해할 수 없어 주민의 의견과 옳은 판단을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공고문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미 균등분배하는 각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각 동간 주민들의 편을 갈라놓으려 한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2.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4. 5.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