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0. 27. 피의자 유○진, 하○원, 신○자, 정○미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한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71859호)이 헌법상 자신에게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