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3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배 외 2인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이인재, 이정선, 백경희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형제65883호사건[피의자 노○배, 서○강, 이○선.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