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058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3년 형제7057, 107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백○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창원지방검찰청2001년 형제53058호)로, 청구외(피고소인) 박○현, 같은 김○환을 위 같은 죄 등(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3년 형제7057호)으로, 청구외(피고소인) 장○길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위 경주지청 2003년 형제10762호)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058호
피고소인 백○해는 경주교도소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00. 4.경 경주시 내남면 소재 위 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같은 해 3. 31. 위 교도소에서 발생한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위 화재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재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를 충실히 해주고, 누진계급을 1단계 상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같은 해 8. 21. 청구인을 원주교도소로 이감시킴으로써 권리를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3년 형제7057호
피고소인 박○현은 경주교도소 의무과 의무주임으로 재소자들의 의무과 진료 및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같은 김○환은 위 교도소 의무과장으로 재소자들의 진료, 입원 및 퇴원,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작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바, 2000. 3. 31. 18:40경 위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되어 위 교도소 의무과 및 외래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가) 피고소인 박○현은,
1) 2000. 4. 3. 16:30경 경주시 석장동 소재○○대학교○○병원 내과 진료실에서화재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청구인이 의사 박○욱에게 진료를 받을 때 그의 뒤쪽에서 손으로 등을 치고, 옆구리를 찌르는 등 의사와 대화를 하지 못하게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2) 같은 해 5. 17.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씹할 새끼.”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의무과 밖으로 밀어내는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3) 같은 달 23.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왔을 때 그에게“나가 죽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상피고소인 김○환에게“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4) 같은 달 29.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왔을 때 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위 김○환에게“진료를 하지 말고, 약도 주지 말라.”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5) 같은 해 6. 8.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뒤져 버리지 왜 자꾸 의무과에 오느냐,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김○환에게“저 새끼하고 말도 하지 말고 약도 주지 말라.”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6) 같은 달 21.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왔을 때 그에게“나가 죽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김○환에게“치료를하지 말라.”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김○환은,
1) 2000. 5. 23.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 교도소 화재사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의무과에 오지도 말고 약도 먹지 말라.”고투덜거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의무과에 진료를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의무과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오느냐.”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3) 같은 해 6.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왔을 때 그에게“나한테 치료받지 말고 외부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4) 같은 달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왔을 때 아무런 말 없이 의무과 밖으로 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5) 같은 달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왔을 때 그에게“당신은 치료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무슨 말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곳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과 밖으로 청구인을 끌어내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진료를 거부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였다.
(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3년 형제10762호
피고소인 장○길은 경주교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교도소 내의 전체적인 통제,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2000. 3. 31.경 위 교도소에서, 징벌방에 수용 중이던 청구외 황○필이 은박지와 건전지를 위 방에 반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황○필이 위 도구를이용하여 불을 놓아 위 징벌방을 소훼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함으로써치료일수 미상의 후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058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1. 11.28. 각하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3년 형제7057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11.18. 혐의없음 등의, 같은 지청 2003년 형제10762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12.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각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5. 27. 피청구인들의 위 각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김○환 및 같은 장○길의 각 직무유기의 점은 각 그 공소시효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전인 2003. 6. 28. 및 2003. 3. 30. 각 완성되어 피청구인은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완성된 위 각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 당시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권리보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된 것이라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각하결정을 하면 되는것이지, 실체재판인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론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위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 피의사실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밝히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4헌마4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피 청 구 인      1.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058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3년 형제7057, 107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백○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058호)로, 청구외(피고소인) 박○현, 같은 김○환을 위 같은 죄 등(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3년 형제7057호)으로, 청구외(피고소인) 장○길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위 경주지청 2003년 형제10762호)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058호
피고소인 백○해는 경주교도소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00. 4.경 경주시 내남면 소재 위 교도소 보안과장실에서 같은 해 3. 31. 위 교도소에서 발생한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위 화재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재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치료를 충실히 해주고, 누진계급을 1단계 상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같은 해 8. 21. 청구인을 원주교도소로 이감시킴으로써 권리를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3년 형제7057호
피고소인 박○현은 경주교도소 의무과 의무주임으로 재소자들의 의무과 진료 및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같은 김○환은 위 교도소 의무과장으로 재소자들의 진료, 입원 및 퇴원,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작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바, 2000. 3. 31. 18:40경 위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되어 위 교도소 의무과 및 외래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가) 피고소인 박○현은,
1) 2000. 4. 3. 16:30경 경주시 석장동 소재 ○○대학교 ○○병원 내과 진료실에서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청구인이 의사 박○욱에게 진료를 받을 때 그의 뒤쪽에서 손으로 등을 치고, 옆구리를 찌르는 등 의사와 대화를 하지 못하게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2) 같은 해 5. 17.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의무과 밖으로 밀어내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3) 같은 달 23.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 "나가 죽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상피고소인 김○환에게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4) 같은 달 29.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위 김○환에게 "진료를 하지 말고, 약도 주지 말라."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5) 같은 해 6. 8.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 "뒤져 버리지 왜 자꾸 의무과에 오느냐,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김○환에게 "저 새끼하고 말도 하지 말고 약도 주지 말라."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6) 같은 달 21.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 "나가 죽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김○환에게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김○환은,
1) 2000. 5. 23.경 위 교도소 의무과에서 위 교도소 화재사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 "의무과에 오지도 말고 약도 먹지 말라."고 투덜거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의무과에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 "의무과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오느냐."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3) 같은 해 6.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 "나한테 치료받지 말고 외부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4) 같은 달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아무런 말 없이 의무과 밖으로 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5) 같은 달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에게 "당신은 치료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무슨 말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곳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과 밖으로 청구인을 끌어내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였다.
(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3년 형제10762호
피고소인 장○길은 경주교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교도소 내의 전체적인 통제,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2000. 3. 31.경 위 교도소에서, 징벌방에 수용 중이던 청구외 황○필이 은박지와 건전지를 위 방에 반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황○필이 위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위 징벌방을 소훼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058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1. 11. 28. 각하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3년 형제7057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11. 18. 혐의없음 등의, 같은 지청 2003년 형제10762호 사건에 대하여는 2003. 12.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각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5. 27.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들이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들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피고소인 김○환 및 같은 장○길의 각 직무유기의 점은 각 그 공소시효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전인 2003. 6. 28. 및 2003. 3. 30. 각 완성되어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각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 당시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된 것이라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각하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실체재판인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론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위 피고소인들의 직무유기 피의사실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