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51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박○희는 청구외(피고소인) 김○경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는데,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병원 내과의사로서 약물중독으로 위 병원에서치료받던 청구인의 남편인 망 장○색의 주치의였던 자인바,
2002. 10. 22. 10:55경 수원의료원에서○○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장○색이 스스로호흡을 하지 못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고 기계호흡기로 산소공급을 받으며 외부인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호전되어 있었고, 의식이 온전한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계속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의료처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의식이 명료한 환자 장○색의 흥분적행동양식이 심하게 지속되고 상체를 흔드는 행동까지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으면 환자의 흥분된 행동양상으로 인하여 기관삽관이 위치를 이탈하여 발관될 우려가 있고,이런 경우 산소공급이 중단되거나 자발호흡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환자의 기관삽관이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2002. 10. 23. 21:03경 흥분적 행동양상을 심하게 지속적으로 보이던 환자 장○색의 기관삽관이 위치를 이탈하여 발관되게 함으로써 명료하였던 의식을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여 결국 3개월간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003. 1. 25.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경   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51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박○희는 청구외(피고소인) 김○경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수원시 팔달구 소재 ○○병원 내과의사로서 약물중독으로 위 병원에서 치료받던 청구인의 남편인 망 장○색의 주치의였던 자인바,
2002. 10. 22. 10:55경 수원의료원에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장○색이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고 기계호흡기로 산소공급을 받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호전되어 있었고, 의식이 온전한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계속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의료처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의식이 명료한 환자 장○색의 흥분적 행동양식이 심하게 지속되고 상체를 흔드는 행동까지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으면 환자의 흥분된 행동양상으로 인하여 기관삽관이 위치를 이탈하여 발관될 우려가 있고, 이런 경우 산소공급이 중단되거나 자발호흡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환자의 기관삽관이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2002. 10. 23. 21:03경 흥분적 행동양상을 심하게 지속적으로 보이던 환자 장○색의 기관삽관이 위치를 이탈하여 발관되게 함으로써 명료하였던 의식을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여 결국 3개월간의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003. 1. 25.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2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