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3. 9. 16. 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83633호 사건에서 청구외 이○희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2004. 2. 1.‘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3년 형제836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3. 관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청구인의 소개로○○종합토건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아파트 신축공사중 골조공사를 4억 5,000만원에 수주받아 공사하던 자인바, 사실은 위 공사 완료 후그 수익금의 절반을 청구인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9.경 청구인에게“위 골조공사를 완료하면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반반씩 분배하자. 공사비로 받은 위 아파트 201호, 301호, 302호 중 301호 분양권을 청구인 명의로 한 다음 그 아파트를 담보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비에 충당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아파트 301호를 담보로 청구인의 명의로○○은행으로부터 5,450만원,○○캐피탈로부터 4,000만원 등 합계 금 9,450만원을 차용한 후 2002. 4. 20.경 위 아파트 301호에 대해 임의로 청구외허○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9.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25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위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고소인과 위 아파트 골조공사를 동업하여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공사비를 횡령하고공사비조로 받은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소인은 청구인과위 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소개받는 대가로소개비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다만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탓에 청구인의 명의로 주택은행 등으로부터 9,450만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그간 자신이 그이자를 성실하게 변제해 왔다고 하면서 변제의사 없이 청구인에게 위 채무를 부담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불기소사건에 있어서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는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위 아파트 골조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하겠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위 아파트 골조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불기소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사실인정과는 상반되는 증거자료가 적지 않은 데다가, 통상의 거래관념이나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고소인과 위 공사를 동업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소개받고 청구인에게 공사완료 후소개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며, 그간 8차례에 걸쳐 10,865,500원을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소개비로 지급한 근거라면서 제출한 장부를 보면 그 제목이‘이○명씨 차용장부’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제217쪽)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청구인이 차용해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돈10,865,500원이 소개비가 맞다면 어떤 이유에서 위 돈이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으로장부에 기장되었는지를 밝혔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조사한 흔적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위 아파트 골조공사의 단순한 소개인이 아니라, 피고소인과 위 공사를 동업하기로 하여 그 공사현장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자금관리 및 작업지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 그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도 제출되어 있다. 즉‘청구인이 현장총무로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노임도 지불하고, 자재 및 장비도 관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 아파트 시공사인○○종합토건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 청구외 최○규의 진술서(수사기록제74쪽 이하),‘청구인을 위 공사현장 총무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위 골조공사 수급명의인인 피고소인의 동생 이○욱 명의의 임명장(수사기록 제62쪽) 등이 제출되어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총무로 일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위 골조공사의 소개인에 불과하다는 피고소인의 주장과는달리 청구인이 위 공사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 역시 조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소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골조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은행 등으로부터 9,450만원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제24쪽 이하, 제44쪽 이하).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탓에 청구인에게서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단순한 소개인에 불과하고 피고소인에게서 공사소개비로 2,000만원을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청구인이 특별한 이유도없이 소개비의 4배 이상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동생 위 이○욱 명의로○○종합토건주식회사와 체결한위 아파트공사 골조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서에 피고소인과 함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8쪽 이하), 위 최○규가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공사와관련하여 금 2,000만원을 차용할 때도 그 연대보증인이 되는(수사기록 제13쪽) 등 위골조공사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 적지 않게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바, 이역시 청구인이 위 골조공사의 단순한 소개인이라는 피고소인의 주장과는 어울리지않는 처신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명확히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받아들여,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위 아파트 골조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뒤 피고소인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도 않은 채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반드시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수사를 하여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할것이고, 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2004. 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관명 변경) 2003년 형제836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3. 관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청구인의 소개로 ○○종합토건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4억 5,000만원에 수주받아 공사하던 자인바, 사실은 위 공사 완료 후 그 수익금의 절반을 청구인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9.경 청구인에게 "위 골조공사를 완료하면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반반씩 분배하자. 공사비로 받은 위 아파트 201호, 301호, 302호 중 301호 분양권을 청구인 명의로 한 다음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비에 충당하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아파트 301호를 담보로 청구인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5,450만원, ○○캐피탈로부터 4,000만원 등 합계 금 9,450만원을 차용한 후 2002. 4. 20.경 위 아파트 301호에 대해 임의로 청구외 허○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9. 1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2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고소인과 위 아파트 골조공사를 동업하여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공사비를 횡령하고 공사비조로 받은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위 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소개받는 대가로 소개비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다만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탓에 청구인의 명의로 주택은행 등으로부터 9,450만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그간 자신이 그 이자를 성실하게 변제해 왔다고 하면서 변제의사 없이 청구인에게 위 채무를 부담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불기소사건에 있어서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는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위 아파트 골조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하겠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위 아파트 골조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불기소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사실인정과는 상반되는 증거자료가 적지 않은 데다가, 통상의 거래관념이나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고소인과 위 공사를 동업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소개받고 청구인에게 공사완료 후 소개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며, 그간 8차례에 걸쳐 10,865,500원을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소개비로 지급한 근거라면서 제출한 장부를 보면 그 제목이 ‘이○명씨 차용장부’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제217쪽)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청구인이 차용해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돈 10,865,500원이 소개비가 맞다면 어떤 이유에서 위 돈이 청구인에 대한 차용금으로 장부에 기장되었는지를 밝혔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조사한 흔적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위 아파트 골조공사의 단순한 소개인이 아니라, 피고소인과 위 공사를 동업하기로 하여 그 공사현장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자금관리 및 작업지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 그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도 제출되어 있다. 즉 ‘청구인이 현장총무로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노임도 지불하고, 자재 및 장비도 관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위 아파트 시공사인 ○○종합토건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 청구외 최○규의 진술서(수사기록 제74쪽 이하), ‘청구인을 위 공사현장 총무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위 골조공사 수급명의인인 피고소인의 동생 이○욱 명의의 임명장(수사기록 제62쪽) 등이 제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총무로 일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위 골조공사의 소개인에 불과하다는 피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위 공사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 역시 조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소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골조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은행 등으로부터 9,450만원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제24쪽 이하, 제44쪽 이하). 이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탓에 청구인에게서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소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단순한 소개인에 불과하고 피고소인에게서 공사소개비로 2,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청구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개비의 4배 이상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동생 위 이○욱 명의로 ○○종합토건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아파트공사 골조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서에 피고소인과 함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8쪽 이하), 위 최○규가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금 2,000만원을 차용할 때도 그 연대보증인이 되는(수사기록 제13쪽) 등 위 골조공사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 적지 않게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바, 이 역시 청구인이 위 골조공사의 단순한 소개인이라는 피고소인의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처신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명확히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받아들여,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위 아파트 골조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뒤 피고소인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도 않은 채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여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