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3년 형제184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3. 경기 부천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완, 김○순을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완은 회사원이고, 피고소인 김○순은 청구인의 전처인바,
(1) 피고소인 김○완은, 2001. 2. 28.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143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2000. 8. 11. 02: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옆 주차장 부근에 간 사실이 있음에도 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토담집에는 자주 간다’고 증언하고,
(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자동차매매상사의 이○근에게 자동차를매매하는 등 친밀한 관계임에도‘단지 알고 있는 정도’일 뿐이라고 증언하고,
(다) 자신이 폭력배임에도‘깡패를 거느린 폭력배가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라) 자신이 작성한 메모지 내용 중,“오○만에 대하여 김○순으로부터 이혼소송중인 사실, 20억, 경찰대학 이○송, 1남2녀 고등학생, 대학생(연대), 위증, 존속상해,다이너스티등, 전재산 2분지1”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조사하던중 피고소인 김○순으로부터 듣고 메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이혼소송중인 사실,위증, 존속상해, 전재산 2분지 1”에 대한 내용은 청구인으로부터 듣고,“경찰대학 이○송”등의 내용은 청구외 조○례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2) 피고소인 김○순은, 2001. 2. 14.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자신이 소유하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피고소인 김○완의 소개로○○자동차상사 이○근에게 의뢰하여 판매한 것임에도, 114에 물어서 직접 이○근에게 판매하였다고 증언하고,
(나) 청구인의 부동산이 피고소인 김○순에게 명의이전된 바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증언하고,
(다) 청구인이 1998. 구속되기 이전인 1997.과 1998. 6.까지의 자동차세 등의 영수증을 수사기관에 많이 제출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라) 피고소인 김○완이 2000. 7. 7.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3층건물에 세를 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모른다고 증언하고,
(마) 2000. 8. 18.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에 있는○○빌딩 302호에서, 딸인 청구외 오○별과 함께 직접 피고소인 김○완에게 청구인의 간통현장을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증언하고,
(바) 2000. 8. 11.경 피고소인 김○순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손잡이 부분만 분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석 창문이 통째로 떼어진 상태에서청구인이 왔다고 증언하여, 각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0.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길  중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3년 형제1848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3. 경기 부천중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완, 김○순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완은 회사원이고, 피고소인 김○순은 청구인의 전처인바,
  (1) 피고소인 김○완은, 2001. 2. 28. 서울지방법원 2001고단143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2000. 8. 11. 02: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 옆 주차장 부근에 간 사실이 있음에도 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토담집에는 자주 간다’고 증언하고,
  (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이○근에게 자동차를 매매하는 등 친밀한 관계임에도 ‘단지 알고 있는 정도’일 뿐이라고 증언하고,
  (다) 자신이 폭력배임에도 ‘깡패를 거느린 폭력배가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라) 자신이 작성한 메모지 내용 중, "오○만에 대하여 김○순으로부터 이혼소송중인 사실, 20억, 경찰대학 이○송, 1남2녀 고등학생, 대학생(연대), 위증, 존속상해, 다이너스티등, 전재산 2분지1"이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조사하던 중 피고소인 김○순으로부터 듣고 메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중인 사실, 위증, 존속상해, 전재산 2분지 1"에 대한 내용은 청구인으로부터 듣고, "경찰대학 이○송" 등의 내용은 청구외 조○례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2) 피고소인 김○순은, 2001. 2. 14.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자신이 소유하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피고소인 김○완의 소개로 ○○자동차상사 이○근에게 의뢰하여 판매한 것임에도, 114에 물어서 직접 이○근에게 판매하였다고 증언하고,
  (나) 청구인의 부동산이 피고소인 김○순에게 명의이전된 바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증언하고,
  (다) 청구인이 1998. 구속되기 이전인 1997.과 1998. 6.까지의 자동차세 등의 영수증을 수사기관에 많이 제출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라) 피고소인 김○완이 2000. 7. 7.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3층건물에 세를 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모른다고 증언하고,
  (마) 2000. 8. 18. 16: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에 있는 ○○빌딩 302호에서, 딸인 청구외 오○별과 함께 직접 피고소인 김○완에게 청구인의 간통현장을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증언하고,
  (바) 2000. 8. 11.경 피고소인 김○순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손잡이 부분만 분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석 창문이 통째로 떼어진 상태에서 청구인이 왔다고 증언하여, 각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0.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