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일
                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이점인, 김막, 문춘언, 최거훈, 최중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안○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배임혐의로 고소(수원지방검찰청 2003형제68777호)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서기관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청구인의 친동생인바,  
1986. 9.경 피고소인 소유인 김해시 ○○동 192의 1, 30 소재 토지(답 1,971㎡)를 청구인에게 금6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1986. 12. 3. 금100만원, 1988. 3. 28. 금500만원을 교부받고, 그 후 지가상승으로 1994. 3. 3. 금5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합계 금1,100만원을 수령하였고, 또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인이 위 토지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토지이므로 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등기부상 위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소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1. 5. 14. 청구외 이○호에게 위 토지를 금5억원에 매도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토지 시가 금5억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고, 청구인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각 각하&#183;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