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6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24.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진을 배임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3. 4.경 북제주군 애월읍○○리 2693의1 토지를 청구인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리 2693의4 또는 2676의6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약정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1. 4. 3.경 같은 리 2693의4 토지를 청구외 허○광 외 1명에게, 2003. 1. 22.경 같은 리 2676의 6 토지를 청구외 김○순에게매도하여 청구인의 집인 위 2693의1의 진입로가 없어지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0.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김  승  섭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6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24. 제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진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3. 4.경 북제주군 애월읍 ○○리 2693의1 토지를 청구인에게 2,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리 2693의4 또는 2676의6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1. 4. 3.경 같은 리 2693의4 토지를 청구외 허○광 외 1명에게, 2003. 1. 22.경 같은 리 2676의 6 토지를 청구외 김○순에게 매도하여 청구인의 집인 위 2693의1의 진입로가 없어지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0.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