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3. 12. 2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38242호 사건에서청구외 양○승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382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양○승(이하에서는‘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10. 7. 서울 마포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전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 바,
(1) 2002.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빌딩 406호～409호 사무실(이하에서는‘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한○호’,임차인‘□□연구소’,임차인 대리인‘소장 박○현’(청구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에서는‘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임의로 기히소지하고 있던○○대학교△△연구소장의 사각직인을 임차인과 임차인 대리인란 옆에 날인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일시 불상 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정을모르는 담당 법원직원에게 위와 같이○○대학교△△연구소장의 사각직인이 날인된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법원 2003가단6395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의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주식회사○○연구소의 대표직을 양도하는 대신에 그간동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과 청구인이 직원급여에 사용하라고피고소인에게 빌려 준 2,000만원을 피고소인이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양수계약을체결 하였는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된 2002. 12.25.자‘○○연구소 양수양도계약서 2부(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 2002.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동 계약서(양도자 보관용) 제2항‘청구인이 직접 차용하여 12월 10일 피고소인에게 직원들의 11월분 급여로 사용하라고 준 2,000만원은 가능한 최단기일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지급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구 아래“상호노력한다.梁○承본 연구소 (법인명의) 은행계좌 개설은 상기 이행 후에 한다承”이라고 기재하고, 동 계약서 제3항‘○○연구소명의의 법인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이를 사용한 피고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구 아래“카드를 12월 21일 수령함承○○법무사”라고 기재하고, 동 계약서 제3항(제4항의 오기임)‘아곡실기는 전부 완료되었으므로 2002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고 그 비용은 필요하다면 따로 정산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구 아래“아곡실기 대금은 3,000만원으로 한다(617만)”라고 기재하고, 동 계약서 맨하단에“(을) 양수자 전남 나주시 왕곡면○○리 537 (양○석)”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연구소 양수양도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동 계약서(양수자 보관용) 제2항‘청구인이 직접 차용하여 12월 10일 피고소인에게 직원들의 11월분 급여로사용하라고 준 2,000만원은 가능한 최단기일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지급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구 아래“상호노력한다.梁○承본 연구소 법인계좌는 상기 이행후에 한다.朴”이라고 기재하고, 동 계약서 제3항(제4항의 오기임)‘아곡실기는 전부완료되었으므로 2002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고 그 비용은 필요하다면 따로 정산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구 아래“아곡실기 대금은 3,000만원으로 한다(차액은 617만원)”라고 기재하고, 동 계약서 맨 하단에“(을) 양수자 전남 나주시 왕곡면○○리537 양○석”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연구소양수양도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다) 일시 불상 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법원직원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양수양도계약서를 같은 법원 2003가단6395호 건물명도등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일시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인의 조상인 박○량에 관하여 기술한‘아곡실기(莪谷實記)’라는 책자를 발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책자 발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않아 미수에 그치고,
(4) 일시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박○량에 관한 역사소설을 만들어 줄 의사와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작가 이○담을 시켜 청백리 박○량에 관한 역사소설을 만들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비용조로 1,000만원을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3. 12. 22. 불기소장에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로만 죄명표시하고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죄는 죄명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3.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1) 판단유탈 및 수사미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외에도 전술한 사건의 개요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사기,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에 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명백히요구하였고, 추가고소장, 항고장, 재항고장 등에서도 동일한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사기,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에 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고주장한다.

청구인이 처음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3쪽~11쪽), 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27쪽~30쪽),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76쪽~77쪽)에는①피고소인이○○대학교△△연구소장의 직인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임차인 대리인란의 옆에 날인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이를 행사한 사실,②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조상인 박○량에 관하여 기술한‘아곡실기(莪谷實記)’라는 책자 제작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③위 박○량의 역사소설을 작가 이○담을 시켜 만들어준다며 비용조로 1,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모두 명백히 고소사실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장(수사기록 133쪽～151쪽), 재항고장(수사기록 188쪽～207쪽)에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3. 12.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기,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에 관하여는 불기소장에 죄명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에서도 판단을 누락하였다.

(가)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있어서 그가○○대학교△△연구소장이 아니어서 그 직인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및 임차인 대리인란 옆에‘○○대학교△△연구소장’의 직인을함부로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먼저, 피고소인과○○대학교△△연구소장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직인을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소인이○○대학교△△연구소장의 직인을 사용할 권한이 있거나 그 사용에 관하여○○대학교△△연구소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직인을 날인할 당시에○○대학교△△연구소장은 누구였고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도 수사한 다음에 종국적인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이러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이부분에 대한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고소에 대하여는 불기소여부의 판단마저 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사기미수 및 사기의 점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조상인 박○량에 관한 책자인‘아곡실기(莪谷實記)’를 발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자 발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함은 물론 위 박○량에 관한 역사소설을발간하여 널리 소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이○담을 시켜 위 역사소설을 발간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답변서(수사기록 37쪽～40쪽)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이 2002. 12. 27. 청구인으로부터 발간부탁을 받은 아곡실기 출력물 1부(총 600쪽)와CD롬 1질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고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받았는데도 청구인이 2003. 1. 8.부터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급해 주기로 한 연구비를 주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위 박○량과 관련된 아곡실기와 역사소설의 발간을 의뢰한 경위 및 그 내용, 이와관련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 피고소인이 약속한 책자를 발간할 만한 능력의 소유자인지 등을 조사하고,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위 아곡실기 출력물과CD를 제공했는지, 그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제작되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도 수사한 다음에 종국적인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이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고소에 대하여는 불기소여부의 판단마저 하지 아니하고 있다.

conclusion: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사기,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땅히 조사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고소인을 차별대우하여 무성의한 수사를 한 것으로서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판단유탈과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현  
              대리인   변호사  권   기   학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382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양○승(이하에서는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10. 7. 서울 마포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전체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 바,
(1) 2002.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빌딩 406호～409호 사무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한○호’, 임차인 ‘□□연구소’, 임차인 대리인 ‘소장 박○현’(청구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임의로 기히 소지하고 있던 ○○대학교 △△연구소장의 사각직인을 임차인과 임차인 대리인란 옆에 날인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일시 불상 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법원직원에게 위와 같이 ○○대학교 △△연구소장의 사각직인이 날인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법원 2003가단6395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주식회사 ○○연구소의 대표직을 양도하는 대신에 그간 동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과 청구인이 직원급여에 사용하라고 피고소인에게 빌려 준 2,000만원을 피고소인이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하였는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컴퓨터로 작성된 2002. 12. 25.자 ‘○○연구소 양수양도계약서 2부(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 2002.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동 계약서(양도자 보관용) 제2항 ‘청구인이 직접 차용하여 12월 10일 피고소인에게 직원들의 11월분 급여로 사용하라고 준 2,000만원은 가능한 최단기일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지급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구 아래 "상호노력한다. 梁○承 본 연구소 (법인명의) 은행계좌 개설은 상기 이행 후에 한다 承"이라고 기재하고, 동 계약서 제3항 ‘○○연구소 명의의 법인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이를 사용한 피고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구 아래 "카드를 12월 21일 수령함 承 ○○법무사"라고 기재하고, 동 계약서 제3항(제4항의 오기임) ‘아곡실기는 전부 완료되었으므로 2002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고 그 비용은 필요하다면 따로 정산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구 아래 "아곡실기 대금은 3,000만원으로 한다(617만)"라고 기재하고, 동 계약서 맨 하단에 "(을) 양수자 전남 나주시 왕곡면 ○○리 537 (양○석)"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연구소 양수양도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동 계약서(양수자 보관용) 제2항 ‘청구인이 직접 차용하여 12월 10일 피고소인에게 직원들의 11월분 급여로 사용하라고 준 2,000만원은 가능한 최단기일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지급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구 아래 "상호노력한다. 梁○承 본 연구소 법인계좌는 상기 이행 후에 한다. 朴"이라고 기재하고, 동 계약서 제3항(제4항의 오기임) ‘아곡실기는 전부 완료되었으므로 2002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고 그 비용은 필요하다면 따로 정산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문구 아래 "아곡실기 대금은 3,000만원으로 한다(차액은 617만원)"라고 기재하고, 동 계약서 맨 하단에 "(을) 양수자 전남 나주시 왕곡면 ○○리 537 양○석"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연구소 양수양도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다) 일시 불상 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법원직원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양수양도계약서를 같은 법원 2003가단6395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일시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인의 조상인 박○량에 관하여 기술한 ‘아곡실기(莪谷實記)’라는 책자를 발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책자 발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4) 일시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박○량에 관한 역사소설을 만들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작가 이○담을 시켜 청백리 박○량에 관한 역사소설을 만들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비용조로 1,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3. 12. 22. 불기소장에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로만 죄명표시하고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죄는 죄명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나. 사기,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1) 판단유탈 및 수사미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외에도 전술한 사건의 개요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사기,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에 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명백히 요구하였고, 추가고소장, 항고장, 재항고장 등에서도 동일한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사기,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에 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유탈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처음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3쪽~11쪽), 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27쪽~30쪽),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76쪽~77쪽)에는 ① 피고소인이 ○○대학교 △△연구소장의 직인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임차인 대리인란의 옆에 날인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 ②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조상인 박○량에 관하여 기술한 ‘아곡실기(莪谷實記)’라는 책자 제작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 ③ 위 박○량의 역사소설을 작가 이○담을 시켜 만들어 준다며 비용조로 1,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모두 명백히 고소사실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항고장(수사기록 133쪽～151쪽), 재항고장(수사기록 188쪽～207쪽)에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03. 12.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기,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에 관하여는 불기소장에 죄명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에서도 판단을 누락하였다.
(3) 수사미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가 ○○대학교 △△연구소장이 아니어서 그 직인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및 임차인 대리인란 옆에 ‘○○대학교 △△연구소장’의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먼저, 피고소인과 ○○대학교 △△연구소장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직인을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소인이 ○○대학교 △△연구소장의 직인을 사용할 권한이 있거나 그 사용에 관하여 ○○대학교 △△연구소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직인을 날인할 당시에 ○○대학교 △△연구소장은 누구였고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도 수사한 다음에 종국적인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이러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고소에 대하여는 불기소여부의 판단마저 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사기미수 및 사기의 점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조상인 박○량에 관한 책자인 ‘아곡실기(莪谷實記)’를 발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자 발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함은 물론 위 박○량에 관한 역사소설을 발간하여 널리 소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이○담을 시켜 위 역사소설을 발간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답변서(수사기록 37쪽～40쪽)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이 2002. 12. 27. 청구인으로부터 발간 부탁을 받은 아곡실기 출력물 1부(총 600쪽)와 CD롬 1질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고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받았는데도 청구인이 2003. 1. 8.부터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급해 주기로 한 연구비를 주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위 박○량과 관련된 아곡실기와 역사소설의 발간을 의뢰한 경위 및 그 내용,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 피고소인이 약속한 책자를 발간할 만한 능력의 소유자인지 등을 조사하고,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위 아곡실기 출력물과 CD를 제공했는지, 그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게 제작 되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이 부분 고소사실에 관하여도 수사한 다음에 종국적인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이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고소에 대하여는 불기소여부의 판단마저 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사기, 사기미수,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땅히 조사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고소인을 차별대우하여 무성의한 수사를 한 것으로서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판단유탈과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