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4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615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영, 이○웅, 강○일, 유○읍, 박○규, 김○근(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부산시 사○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인바, 청구인 강○이부산시 사○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액 145,786,2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96가합1927호)에서 허위의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위증하는 방법 등으로 법원을 속여 위 사○구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얻게 하고 위 청구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공모하여,
1996. 4. 29. 부산 서구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계고수령증 3매, 동향보고서 1매가 위조 및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이어 같은 해 7. 3. 위 법원에서 피고소인 이○웅이 증인으로 출석, 그 기억에 반하여진술함으로써 위증하고, 1997. 7. 25.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소인 강○일이 증인으로 출석, 위증하여 제1심, 제2심 법원을 각 속이고 1999. 4. 1. 대법원에서 피고 사○구 승소의 확정판결이 선고되게 함으로써 위 사○구로 하여금 위 청구금액 상당의지급을 면하게 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9.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5.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40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외 2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615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박○영, 이○웅, 강○일, 유○읍, 박○규, 김○근(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부산시 사○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인바, 청구인 강○이 부산시 사○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액 145,786,2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96가합1927호)에서 허위의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위증하는 방법 등으로 법원을 속여 위 사○구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얻게 하고 위 청구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공모하여,
1996. 4. 29. 부산 서구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계고수령증 3매, 동향보고서 1매가 위조 및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이어 같은 해 7. 3. 위 법원에서 피고소인 이○웅이 증인으로 출석, 그 기억에 반하여 진술함으로써 위증하고, 1997. 7. 25.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소인 강○일이 증인으로 출석, 위증하여 제1심, 제2심 법원을 각 속이고 1999. 4. 1. 대법원에서 피고 사○구 승소의 확정판결이 선고되게 함으로써 위 사○구로 하여금 위 청구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9.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5. 1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