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06138호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7. 8. 대구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오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오는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주식회사○○건설의 대표이사인바, 대구동구교육청이 발주한 대구 동구○○동 소재○○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시범학교 신축공사를 수급한 원사업자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00. 8. 1.경위○○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골조공사 중 철근가공배근공사를 청구인에게 금205,480,980원에 재하도급주고, 그시경부터 2001. 7. 6.경까지 위□□건설 주식회사로부터공정율에 따라 철근가공배근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금 197,390,260원을 교부받아 그 중178,566,000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8,824,260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소인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1. 1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2004. 5.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기  
                대리인   변호사  이   국   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0613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7. 8. 대구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오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오는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인바, 대구동구교육청이 발주한 대구 동구 ○○동 소재 ○○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시범학교 신축공사를 수급한 원사업자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00. 8. 1.경 위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골조공사 중 철근가공배근공사를 청구인에게 금 205,480,980원에 재하도급주고, 그시경부터 2001. 7. 6.경까지 위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정율에 따라 철근가공배근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금 197,390,26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78,566,000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8,824,260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소인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1. 1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 각하 및 재항고 기각되자, 2004. 5.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