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원, 신○철, 성명불상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입찰방해죄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강○원과 신○철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청구외 성명불상자는 농업기반공사○○강사업단에 재직중인 자로서, 위 사업단에서 실시한 간척토지인○○강III-1지구 분양매각입찰에서 청구인이 위 지구 중 구획번호 132번에 응찰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2,500만원을 납부하여 그 보증금의 20배인 금 5억원까지 응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청구외인들은 위 신○철이 위 구획번호 132번을 낙찰받게 하기 위해 공모하여,2003. 4. 8. 위 사업단에서 실시한 간척지 분양매각입찰과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위 강○원에게 청구인이 위 구획번호 132번에 대한 입찰보증금 2,500만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사전에 입수한 강○원은 청구인에게 최저가에 근접한 금액을 투찰하면 자신이 그 보다 조금 큰 금액으로 투찰을 하여 낙찰을 받겠으며 그에대한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며 담합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신○철로 하여금 청구인의 투찰금액보다 15만원 많은 5억 15만원을 투찰하도록 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0.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3형제17259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바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거친 후, 2004. 5.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먼저 입찰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청구외 강○원에 의해 청구인과 신○철 사이에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청구인이 거절하여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로써 입찰에서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등 참조).
다음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수사가 미진하였는지를 보건대, 수사기록에 의하면,강○원은 단지 후배로부터 청구인의 입찰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고만 진술하고 있고,공단의 자체조사결과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비밀누설행위를 인정할증거가 나오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업기반공사 직원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규정된 공무원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공사직원이 설령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수사미진,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밖에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재
                대리인 변호사  박   승   옥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원, 신○철, 성명불상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죄, 입찰방해죄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강○원과 신○철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청구외 성명불상자는 농업기반공사 ○○강사업단에 재직중인 자로서, 위 사업단에서 실시한 간척토지인 ○○강 III-1지구 분양매각입찰에서 청구인이 위 지구 중 구획번호 132번에 응찰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2,500만원을 납부하여 그 보증금의 20배인 금 5억원까지 응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청구외인들은 위 신○철이 위 구획번호 132번을 낙찰받게 하기 위해 공모하여, 2003. 4. 8. 위 사업단에서 실시한 간척지 분양매각입찰과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위 강○원에게 청구인이 위 구획번호 132번에 대한 입찰보증금 2,500만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사전에 입수한 강○원은 청구인에게 최저가에 근접한 금액을 투찰하면 자신이 그 보다 조금 큰 금액으로 투찰을 하여 낙찰을 받겠으며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며 담합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신○철로 하여금 청구인의 투찰금액보다 15만원 많은 5억 15만원을 투찰하도록 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0.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3형제17259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바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거친 후, 2004. 5.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입찰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강○원에 의해 청구인과 신○철 사이에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청구인이 거절하여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로써 입찰에서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82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다음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수사가 미진하였는지를 보건대, 수사기록에 의하면, 강○원은 단지 후배로부터 청구인의 입찰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공단의 자체조사결과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비밀누설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나오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업기반공사 직원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규정된 공무원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공사직원이 설령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미진, 또는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밖에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