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철, 같은 박○범(이하 각‘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이○철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고, 위 박○범은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9. 10. 22. 05: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곽○길을 죽이고 싶지 않았으나 청구인을 협박하여 위 곽○길을 살해하는데 공범으로 가담케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13. 위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03형제24794호)에 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04. 5. 11.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강요에 의하여 살인등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 재판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던 바, 법원은 위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8세의 나이로 무술에 능하여 청년무술연합관이라는 상호로 체육관 겸 사설경호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소인들과는 1987.경 소년원에서 처음 만나 알게되었는데, 그 후 피고소인들이 살인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에도 계속하여 자주 만나면서매우 친하게 지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공모 당시의 상황 등을 들어 강요된 행위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유죄를 확정하였다.
한편, 위 법원의 판단은 청구인이 위 살인 등의 범행에 가담한 행위가 피고소인들에 의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협박 또는폭행하여 청구인을 강제로 이 사건 살인 등의 범행에 가담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당시 분위기로 보아 청구인이 이에(피고소인들의 살인 등 범행가담 제의에) 반대할 경우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곽○길을 살해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위법원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범죄혐의없음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철, 같은 박○범(이하 각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이○철은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고, 위 박○범은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9. 10. 22. 05: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외 곽○길을 죽이고 싶지 않았으나 청구인을 협박하여 위 곽○길을 살해하는데 공범으로 가담케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13. 위 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03형제2479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강요에 의하여 살인등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 재판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던 바, 법원은 위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8세의 나이로 무술에 능하여 청년무술연합관이라는 상호로 체육관 겸 사설경호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소인들과는 1987.경 소년원에서 처음 만나 알게되었는데, 그 후 피고소인들이 살인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에도 계속하여 자주 만나면서 매우 친하게 지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공모 당시의 상황 등을 들어 강요된 행위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유죄를 확정하였다.
한편, 위 법원의 판단은 청구인이 위 살인 등의 범행에 가담한 행위가 피고소인들에 의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인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협박 또는 폭행하여 청구인을 강제로 이 사건 살인 등의 범행에 가담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분위기로 보아 청구인이 이에(피고소인들의 살인 등 범행가담 제의에) 반대할 경우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곽○길을 살해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원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없음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