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열(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호사로 청구인이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1가단2593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인바,
(1) 2002. 10. 20.경 울산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01가단2593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에서, 1994.경 위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1991. 8. 20.까지 문중회의나 문중총회를 단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피고측 전 문중대표 망 홍○출의 증언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피고소인은‘1987. 3.경에 문중총회나 문중회를개최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 위 일시경 같은 법정 같은 사건에서 사실은 위 홍○출이 개인적인 이유로 1987.3. 5. 홍○동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고소하여 홍○동이 양산경찰서에 구속되어 검사 1차구속기간 만기일인 같은 해 3. 23. 벌금 70만원으로 석방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은 문중에서 홍○동을 고소하였으며 홍○동이 문중과의 합의를 원하여 문중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문중의 합의를 얻어 문중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홍○동이석방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3) 2002. 일자불상경 같은 법정 같은 사건에서 현 문중대표 홍○모가 1983. 9.경 문중이 있었다고 거짓증언을 하였다가 위증죄로 벌금 70만원을 고지 받았고 그 약식명령에 문중이 1987. 9.에 창립되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음에도, 피고소인은 1987. 3. 15.에 문중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그 무렵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소송물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9. 위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03형제46053호)에 관하여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04. 5.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이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측과 공모하는 등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을기망할 의사로 제출하였는가의 여부이다.
살피건대, 기록 어디를 보아도 피고소인은 청구인(원고)의 소송 상대방인○○홍씨○○공파○○종중회(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소송대리를 한 사정만 인정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지에서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열(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변호사로 청구인이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1가단2593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인바, 
(1) 2002. 10. 20.경 울산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01가단2593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에서, 1994.경 위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1991. 8. 20.까지 문중회의나 문중총회를 단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피고측 전 문중대표 망 홍○출의 증언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피고소인은 ‘1987. 3.경에 문중총회나 문중회를 개최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 위 일시경 같은 법정 같은 사건에서 사실은 위 홍○출이 개인적인 이유로 1987. 3. 5. 홍○동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고소하여 홍○동이 양산경찰서에 구속되어 검사 1차구속기간 만기일인 같은 해 3. 23. 벌금 70만원으로 석방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은 문중에서 홍○동을 고소하였으며 홍○동이 문중과의 합의를 원하여 문중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문중의 합의를 얻어 문중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홍○동이 석방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3) 2002. 일자불상경 같은 법정 같은 사건에서 현 문중대표 홍○모가 1983. 9.경 문중이 있었다고 거짓증언을 하였다가 위증죄로 벌금 70만원을 고지 받았고 그 약식명령에 문중이 1987. 9.에 창립되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음에도, 피고소인은 1987. 3. 15.에 문중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그 무렵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소송물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9. 위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03형제46053호)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이 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측과 공모하는 등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할 의사로 제출하였는가의 여부이다.
살피건대, 기록 어디를 보아도 피고소인은 청구인(원고)의 소송 상대방인 ○○홍씨 ○○공파 ○○종중회(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소송대리를 한 사정만 인정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지에서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