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77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임○덕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임○덕은 고양시 덕양구 노인종합복지관장인바,
2001. 7. 12. 청구인들의 소개로 일본의K.아키라가 운영하는 복지관과 자매결연을맺은 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위 복지관을 견학 중 위K.에게“같은 해 4. 위K.의 방한 당시 비용, 같은 해 5. 덕양구청장 일행의 일본 복지관 방문시 선물비용을 피고소인이 부담하였고, 경기대학교 방일단의 숙박비를 청구인들에게 지불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8.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자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이석연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77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임○덕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임○덕은 고양시 덕양구 노인종합복지관장인바,
2001. 7. 12. 청구인들의 소개로 일본의 K.아키라가 운영하는 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위 복지관을 견학 중 위 K.에게 "같은 해 4. 위 K.의 방한 당시 비용, 같은 해 5. 덕양구청장 일행의 일본 복지관 방문시 선물비용을 피고소인이 부담하였고, 경기대학교 방일단의 숙박비를 청구인들에게 지불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8. 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183;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