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03. 9. 23.경○○부동산 대표인 피고소인 김○길의 중개로 청구외 김○창으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주택 105호를 임대차보증금4,5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400만원을 김○창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위 임차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김○길의 설명을 듣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그 뒤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면서 청구인과 김○길 사이에 청구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확보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청구인이 김○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고약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부동산이란 상호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3. 10. 25. 10:30경 위 부동산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백○수가 피의자의 중개로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주택 105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하였던바, 임대인인 김○창이 위 주택에 관하여채권최고액 2,8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외에도 그 소유의 다른 건물을 담보로 한 2,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을 해주기 전에는 입주할 수없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쪽 손을 비튼 채로 뒤에 있는 의자로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가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1)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2. 26. 김○길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에 의하여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5.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피의자 김○길이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에 아무런 이의 없이 응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지 않은 것 자체가 스스로 자신의 폭행혐의를 인정한 셈이 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혐의 없음의 자의적 판단을 함으로써 평등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03. 9. 23.경 ○○부동산 대표인 피고소인 김○길의 중개로 청구외 김○창으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주택 105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400만원을 김○창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위 임차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김○길의 설명을 듣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 뒤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면서 청구인과 김○길 사이에 청구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확보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청구인이 김○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고약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부동산이란 상호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3. 10. 25. 10:30경 위 부동산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백○수가 피의자의 중개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주택 105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하였던바, 임대인인 김○창이 위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외에도 그 소유의 다른 건물을 담보로 한 2,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을 해주기 전에는 입주할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쪽 손을 비튼 채로 뒤에 있는 의자로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불기소처분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1)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2. 26. 김○길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 5.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의자 김○길이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에 아무런 이의 없이 응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지 않은 것 자체가 스스로 자신의 폭행혐의를 인정한 셈이 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혐의 없음의 자의적 판단을 함으로써 평등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