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14498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태,홍○화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태는 영화감독이고, 피고소인 홍○화는 초등학교 교사인바, 공모하여,
2002. 1. 12.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신을 발송하거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① 2002. 12. 20.경 피고소인 홍○화가 재직중이던○○초등학교에“김○태는 정신병에 가까운 문란하고 지저분한 애정행각을 하는 남자인데,홍○화 선생이 그를 맹목적적으로 쫓아다닌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4회 보내고,②2001. 1. 4.부터 같은 해 10. 8.까지 피고소인 홍○화의 가족들에게“김○태는 색골이고 변태이고 그를 일방적으로 맹목적적으로 따라다니며 동거까지 한 섹스파트너 홍○화 역시 조심하라”는 내용의 엽서와 편지를 수회 보내고,③ 2001. 7. 1.및 2001.10. 8.에 위 초등학교 교무실로“초등학교 여교사인 홍○화는 공공장소에서 서슴없이흡연하였으며, 문란한 성관계를 자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콘돔포장지, 속옷등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보내고,④ 2001. 9. 29.부터 2002. 1. 19.까지 피고소인 홍○화의 핸드폰으로 욕설, 협박,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⑤ 2002. 1. 24.에는 여성잡지○○센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게시판에“어느 초등학교 여교사의 성추문 사건(제보)”라는 제목 아래“○○동에위치한C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여교사H씨(38세)는 여교사의 신분으로 과다한 흡연은물론이고 이미 동거녀가 있던K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동거생활을 강요하는 등 교권사회에 먹칠을 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남자 속옷사진 2매를 게시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신을 발송하거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피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8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란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권  호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14498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태, 홍○화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태는 영화감독이고, 피고소인 홍○화는 초등학교 교사인바, 공모하여,
2002. 1. 12.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신을 발송하거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① 2002. 12. 20.경 피고소인 홍○화가 재직중이던 ○○초등학교에 "김○태는 정신병에 가까운 문란하고 지저분한 애정행각을 하는 남자인데, 홍○화 선생이 그를 맹목적적으로 쫓아다닌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4회 보내고, ② 2001. 1. 4.부터 같은 해 10. 8.까지 피고소인 홍○화의 가족들에게 "김○태는 색골이고 변태이고 그를 일방적으로 맹목적적으로 따라다니며 동거까지 한 섹스파트너 홍○화 역시 조심하라"는 내용의 엽서와 편지를 수회 보내고, ③ 2001. 7. 1. 및 2001. 10. 8.에 위 초등학교 교무실로 "초등학교 여교사인 홍○화는 공공장소에서 서슴없이 흡연하였으며, 문란한 성관계를 자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콘돔포장지, 속옷 등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보내고, ④ 2001. 9. 29.부터 2002. 1. 19.까지 피고소인 홍○화의 핸드폰으로 욕설, 협박,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⑤ 2002. 1. 24.에는 여성잡지 ○○센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게시판에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의 성추문 사건(제보)"라는 제목 아래 "○○동에 위치한 C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여교사 H씨(38세)는 여교사의 신분으로 과다한 흡연은 물론이고 이미 동거녀가 있던 K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동거생활을 강요하는 등 교권사회에 먹칠을 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남자 속옷사진 2매를 게시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신을 발송하거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5.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