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829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규, 박○완(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규는 전북 완주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피고소인 박○완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인바,
(1) 피고소인 김○규는
2002. 8. 1.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 청구인이 경영하는○○약국에서 약사인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인지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한 후 2003. 1.27. 단속경찰관으로서 위 검찰청에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단속 당시 고소인의 약국 내부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컴퓨터가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위 진술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그때쯤 이를 위 인지사건의 주임검사 피고소인 박○완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박○완은
2003. 1.경 위 김○규의 진술서 좌측상단에 피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수사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허위 작성된 진술서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31. 피고소들에 대하여 혐의없음(피고소인 김○규에 대하여) 또는 각하(피고소인 박○완에 대하여)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2004. 5. 1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희   찬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829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규, 박○완(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규는 전북 완주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피고소인 박○완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인바, 
(1) 피고소인 김○규는
2002. 8. 1.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 청구인이 경영하는 ○○약국에서 약사인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인지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한 후 2003. 1. 27. 단속경찰관으로서 위 검찰청에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단속 당시 고소인의 약국 내부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인 위 진술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때쯤 이를 위 인지사건의 주임검사 피고소인 박○완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박○완은
2003. 1.경 위 김○규의 진술서 좌측상단에 피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수사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허위 작성된 진술서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31. 피고소들에 대하여 혐의없음(피고소인 김○규에 대하여) 또는 각하(피고소인 박○완에 대하여)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5. 1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