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845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식(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은, 2000. 8. 22.경 인천지방법원 호실불상의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김○숙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0가단2021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청구인이 1965.경에 청구외 염○진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리180 소재 임야 6000평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오빠인 김○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던 것이고, 1991. 9. 23.경 위 김○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환지받게되는 면적이 3,500평 이상이 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 그 조건으로 청구인의 모친인 김○순이 위 김○숙을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부 취하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위 부동산은 김○숙이 1965년경 자신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수한 것이다·, ·위각서를 써 줄 당시 청구인과 위 김○순은 위 김○숙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다는약속을 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7.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애  
                대리인   변호사  안귀옥, 임상철, 이수희, 강인영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845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식(피고소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0. 8. 22.경 인천지방법원 호실불상의 법정에서, 원고 청구인, 피고 김○숙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0가단2021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청구인이 1965.경에 청구외 염○진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리 180 소재 임야 6000평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오빠인 김○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1991. 9. 23.경 위 김○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환지받게되는 면적이 3,500평 이상이 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 그 조건으로 청구인의 모친인 김○순이 위 김○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전부 취하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ꡒ위 부동산은 김○숙이 1965년경 자신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수한 것이다ꡓ, ꡒ위 각서를 써 줄 당시 청구인과 위 김○순은 위 김○숙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약속을 했다ꡓ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7.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