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05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8. 21. 서울강남경찰서에 청구 외 한○수(이하에서는‘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죄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372호 청구인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3. 3. 1.이나 같은 달 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족발집에서 청구외 박○연을 만나 동녀로부터‘동녀가 청구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들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3.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검사가“증인은 2003. 3. 1.14:30경 증인의 집에서TV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 박○연이 전화를 하여 집에 있기싫다면서 감자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 박○연이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2003. 3. 1. 16:00경 압구정동에 있는 감자탕 집에서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그래서 증인은2003. 3. 1. 16: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족발집에서 피해자 박○연을 만나 감자탕을 먹었는데 그 때 피해자 박○연이 자신의 이모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2) 같은 해 6. 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피해자 박○연을 만난 날이 3. 1.이 아니라 3. 2.입니다. 다만 피해자 박○연을 만난 시간과 만나서 나눈 대화내용은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2.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오  
                대리인   변호사  김   동   섭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3057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8. 21. 서울강남경찰서에 청구 외 한○수(이하에서는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죄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372호 청구인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2003. 3. 1.이나 같은 달 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 족발집에서 청구외 박○연을 만나 동녀로부터 ‘동녀가 청구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들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3.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은 2003. 3. 1. 14:30경 증인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 박○연이 전화를 하여 집에 있기 싫다면서 감자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 박○연이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2003. 3. 1. 16:00경 압구정동에 있는 감자탕 집에서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래서 증인은 2003. 3. 1. 16: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 족발집에서 피해자 박○연을 만나 감자탕을 먹었는데 그 때 피해자 박○연이 자신의 이모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하고,
(2) 같은 해 6. 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박○연을 만난 날이 3. 1.이 아니라 3. 2.입니다. 다만 피해자 박○연을 만난 시간과 만나서 나눈 대화내용은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공술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2. 2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