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3년 형제377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7. 10.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2004. 2. 1.‘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기 02자○○○○호 굴삭기 조종사로서,
2000. 10. 2. 10: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쇼파공장 진입로 축대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자갈, 콘크리트, 간사를 인부들이 일하는 축대부분에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청구인이 축대 끝부분에서 축대를 쌓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굴삭기를 작동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반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성급하게 굴삭기 삽 부분을 이동시킨 과실로 마침 위 축대 끝부분에서 축대를쌓고 있던 청구인의 엉덩이 부분을 쳐 그로 하여금 약 5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0.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5.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7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3년 형제377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7. 10.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2004. 2. 1.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기 02자○○○○호 굴삭기 조종사로서,
2000. 10. 2. 10: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 쇼파공장 진입로 축대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자갈, 콘크리트, 간사를 인부들이 일하는 축대부분에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청구인이 축대 끝부분에서 축대를 쌓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굴삭기를 작동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반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성급하게 굴삭기 삽 부분을 이동시킨 과실로 마침 위 축대 끝부분에서 축대를 쌓고 있던 청구인의 엉덩이 부분을 쳐 그로 하여금 약 5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10.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5.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