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239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4. 2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진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종로구 충신동 소재○○빌딩 2층에서‘○○상사’라는 상호로 원단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6. 2. 9.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건물주인 청구외 김○덕이 당시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원단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을 상대로 1997. 11. 18. 서울지방법원에 화재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 등 금 28,750,713원의 배상을 구하는 위 법원 97가단318177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로 위 김○덕과 공모하여, 1999. 1. 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소재○○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위○○빌딩 1층 주차장 열쇠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차장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위 김○덕을 통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하여금 2000. 7. 12. 항소심에서 금 4,861,200원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하게 한 후, 2001. 10. 4.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9.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5.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대리인   변호사  조   영   봉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239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4. 2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종로구 충신동 소재 ○○빌딩 2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원단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6. 2. 9.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건물주인 청구외 김○덕이 당시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원단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을 상대로 1997. 11. 18. 서울지방법원에 화재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 등 금 28,750,713원의 배상을 구하는 위 법원 97가단318177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로 위 김○덕과 공모하여, 1999. 1. 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소재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위 ○○빌딩 1층 주차장 열쇠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차장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위 김○덕을 통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2000. 7. 12. 항소심에서 금 4,861,200원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하게 한 후, 2001. 10. 4.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3. 9.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5. 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