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3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116530호, 2003년 형제 6527호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형(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이씨○○군파○○종친회 및 같은 파○○종중의 종원인바, 위 각종중 소유인 파주시 교하면○○리 산130의 1, 3, 6, 8 임야 4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피고소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1) 1999. 1. 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임야 중 산 130의1 소재 3,453제곱미터의 일부인 1,535제곱미터를○○건설(주) 등에 5억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소인의 개인용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2. 6. 21. 위 1,535제곱미터를 제외한 이 사건 임야 시가 약 17억원 상당을위○○종친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 중순경 위○○종중 종원 이○우 등으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3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형
                대리인   법무법인 동산
                담당변호사  이영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116530호, 2003년 형제 652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형(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이씨 ○○군파 ○○종친회 및 같은 파 ○○종중의 종원인바, 위 각 종중 소유인 파주시 교하면 ○○리 산130의 1, 3, 6, 8 임야 4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피고소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1) 1999. 1. 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임야 중 산 130의1 소재 3,453제곱미터의 일부인 1,535제곱미터를 ○○건설(주) 등에 5억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소인의 개인용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2. 6. 21. 위 1,535제곱미터를 제외한 이 사건 임야 시가 약 17억원 상당을 위 ○○종친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2. 중순경 위 ○○종중 종원 이○우 등으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6.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4.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125